대만군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 중에 하나인데, 대만의 병역자원 소집과 관리업무는
역정서에서 한다. 한국의
병무청이
국방부 소속의 관청이지만, 역정서는
내정부 소속 관청이다. 대만의 병역의무자가 징집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타이중에 있는
성공령이라는 신병교육기관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
2014년부터 종전 1년에서
기초군사교육만 4개월 받는 것으로 줄어든다. 또한 21만명의 총병력으로 재구성된다. 2011년에 만 18세가 되는 병역자원부터 적용된다. 1년 늦게 태어난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어차피 복불복...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대만 여성들은 국방세를 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장에 끌려가서 강제노동한다"라는 말이 떠돌지만 거짓말이다. 어디서 퍼진 얘긴지 모르겠지만 공장 강제노동은 물론이고 국방세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근거자료현재 복무 기간은 한국보다 훨씬 짧은 1년이다. 거기다 주말에는 집에도 갈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휴가이며, 모을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1년의 복무기간중에 한번도 안나가고 버틴다면 1년 막바지에는 104일의 휴가를 받아 집에서 놀 수 있다. 작은 섬의 군대다 보니깐 가능한 일. 한국은 그렇지가 않으니 군인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직에 익숙해질만하면 전역하고 새 자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말이 많다고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투경찰순경,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있고,
예비군제도도 한국과 거의 같다. 대만의 공익근무요원은 신체등급이 낮은 경우 외에도 현역대상자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후에 문제가 없으면 편입된다고 한다. 단, 종교적인 이유로 편입된 경우(여호와의 증인 신자등인 경우) 군사훈련 면제.
월급은 대만군 쪽이 좋다. 게다가 의무복무기간 1년이 지나고 연장근무하면 2012년 기준 이병 월급이 기본급 100만원정도. 월급은 둘째치고 (병)전역자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한국보다 훨씬 좋다.
그러나 90년대까지도
구타나
내무부조리등 한국군에 있던 악습과 비슷한 양상의 전개도 많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한국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관행은 과거 국민당군의 부패문제와 결부해서나 기존의 중국의 군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 인식이 한몫을 했다. '좋은 쇠는 못으로 쓰지 않듯이 제대로 된 남자는 군에 가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중국 한족들의 특유의 병역기피현상 인식이 군에 대한 사회적인식 전반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원인이기도 하다.
95년 황궈장(黃國章) 해군장병 의문사를 기점으로 현재는 '대만군의 군 인권 어머니' '황마마'라고 하는 천비어(陳碧娥)씨의노력으로 대만군이 상당히 군내부문제와 내부문화가 변화하긴했다. 이분은 1995년 6월 군복무 중이던 아들 황궈장(黃國章)이 우울증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며칠 뒤 발견 된 아들의 시신은 상처투성이에다 머리엔 쇠못이 박혀 있었다. 딱봐도 살인이 맞다. 문제는 중화민국 국방부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안하려 했던 것. 이러니 군인권운동가로 활동할 만하다.
이전까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니 한국군보다 더했다! 게다가 상관의 학대랑 복무부적응으로 자살한 군인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의 장례비만을 주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조사도 안한것은 덤이다.
실제로 95년이후부터 대만군의 군인권문제제기도 사회적 논쟁과 함께 천비어씨는
중화민국 국방부로부터 미친 여자라고 부를 정도였다. 국방부에 가서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대만
국방부 역시 그녀를 인정하고 있다. 천비어씨는 2007년 7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군의문사 유가족들이랑 군내 사고로 죽은 병사 유가족, 군인권활동가들과 만나 그들을 위로하며 활발한 토론을 햇다.
결국 2014년부터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개혁안이 예고되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공룡만한 군대와 대치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계획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먹지 않는 대신 "
하나의 중국만 잘 지켜주면 너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던 절대 터치안함"이란 조건으로
대만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대만 측에서
중국에 대해 전쟁, 독립, 통일(중화민국의 주도로)을 하지 않는 한
북한마냥 흡수통일을 할 계획은 없다.
이 상태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현상유지만 잘 할 자신만 있다면 모병제가 비현실적인 방안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대만의 병역의무와 무조건 비교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모병제로 전환 할 계획이지만 모병률이 미달 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 게다가 2013년 7월에는 부대에
휴대폰을 반입해서 군기교육대에 갔던
훙중추 상병이 제대를 앞두고 갑자기
의문사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군대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관련 영문위키2014년 시점에서는 엄청난 희귀본인데 2002년경 대원을 통해 개같은 내 인생(원제:狗臉的歲月) 이라는 제목의 대만 만화가 한국에 정발된 적이 있다. 작가 개인의 자전적인 만화로 군대 시절을 소재로 삼았는데 한국의 병영만화들처럼 군대 찬양 혹은 그 시절 참 좋았지라는 시각이 아니라 ' 내 인생에서 가장 개같던 삶의 부분 ' 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려낸 만화다. 대충
주호민 <
짬>의 암울한 버전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만에서 이런 만화가 출판됐다는 게 참 후덜덜하지만 상술된 천비어 씨의 사회운동 덕분에 군의 악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그 당시 사회분위기의 덕을 본 것도 있다.
엔하위키와 루리웹에서 구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