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속 피하려다 경찰 숨지게 한 대학생 징역 10월

게시물ID : sisa_535623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10185608362

[단독] 단속 피하려다 경찰 숨지게 한 대학생 징역 10월

“오토바이 고의 충돌 증거 불충분”
법원, 공무집행방해치사 인정 안해세계일보 | 입력 2014.07.10 18:56 | 수정 2014.07.10 19:00

교통단속을 피하려다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안전모를 쓰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도로를 지나는 중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은평경찰서 박경균(51) 경위를 들이받았다.

박 경위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땅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서울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사고 23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박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박 경위를 들이받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만을 인정해 양형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충돌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려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는 박씨가 박 경위를 들이받는 순간 자기보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또 은평서 수사관이 박씨가 이송된 병원에 찾아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 것이냐?'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박 경위는 순직 후 경감으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이 추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내 위치한 '서울경찰 추모의 벽'에 박 경감의 명패가 부착됐다.

이재호 기자[email protected]

하...

사람 죽여놓고 10개월이라.....

말이 안나오네요...

여기서 웃긴건... 박씨가 10개월도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다는겁니다. -_-^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7/10 21:34:11 119.198.***.41 아비 12057
[2] 2014/07/10 21:47:38 220.77.***.74 masterk 115106
[3] 2014/07/11 00:52:41 119.67.***.70 행복하고파 498450
[4] 2014/07/11 01:13:41 14.46.***.112 호로로롤로로 522178
[5] 2014/07/11 03:02:47 183.109.***.1 Ardisia 543110
[6] 2014/07/13 04:41:19 61.99.***.76 살아야해 530572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