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에 올렸다 반대먹고 보류갔네요
자기생각과 다르면 반대주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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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베스트 글 사안에서, 수입차주가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주가 멀쩡히 잘 주차했는데 김여사가 들이받은걸 왜 책임전가하는가, 운전실력 부족한 김여사가 대물한도를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 1억에서 10억으로 늘리는데 단돈 만원이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수입차주가 잘못한 것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과실이라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도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사용자책임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억 정도 이상의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1억의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차를 내돈 내 보험으로 으로 고쳐야 하나?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 줄 알고?그런데 이 차를 내 돈으로 고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전부가 대물을 올려서 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사회통념보다 훨씬 고가의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께서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구요. 다만 구체적으로 1억을 한도로 하자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이건희 회장 마이바흐를 뒤에서 받은 차주가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예 과장하자면 사안과 달리 50대 50 과실의 사고가 났는데, 알고보니 100억짜리 차여서 내 10억 대물한도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