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햇볕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고립속에서 잔인하게 주어지는 희미한 햇살이여야 했습니다.
고립되지 않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북한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햇볕을 비추어 준 것은 결과적으론 지금의 북한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인도주의는 개인이 지향해야할 인류 보편적 가치이죠. 하지만 위정자에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리인 혹은 대표를 뽑아 국가를 운영 하는 것은 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선이아니라 효율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선함'이 국가의 이익과 효율에 반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악한 방법일 지라도 목적이 그 공동체의 이익과 번영에 있다면 그것은 마땅이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북한을 군제적으로 확고한 공동의 적으로 만들 선전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발 유도 후 그들의 국지적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도발 그 자체를 조작하여 선전하는 방법 등일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UN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첫째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이루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동맹을 약화 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전쟁력의 3요소는 군사 영토 동맹 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3 요소 중 전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 동맹이며, 이것은 현대에 들어 국가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 화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동맹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 활동을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직접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합적인 요소로.
다까끼가 반공이라는 어리석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고, 노태우가 그들을 un에 가입시키지 않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 모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적국을 멸하는 외교적 책략에 집중 하였더라면 북은 이미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실책은 모두 그 목적이 아닌 과정의 선함이나 정당함 혹은 합리화에 대한 집착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