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R=Global Posture Review이란 무엇인가 

쥐.피.알. 글로발 포스춰 리뷰. 번역하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or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을 재배치 한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은 재배치하는 건가?”하고 순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한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님”께서 하시는 거다. 주한미군의 체언體言은 “미군”이다. “한국 정부” 나부랭이가 어떻게 “미군님”을 움직이겠나? 어떻게 머슴이 주인을 재배치하겠나? 

우리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찍소리”도 못낸다. 그러니까 미국늠들 몰아내자는 터무니없는 말 하자는 게 아니다. 그건 공상이다. 공상. 내 말은,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가, 미국이 10을 요구할 때 15을 내주었다면, 우리세대는 미국이 10을 요구하면 한 13쯤 줘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미국이 10을 요구하면 10쯤 주고....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이동시켜보자는 거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를 지배하던 “동서냉전”은 몰락했다. 급격하게 세계 “안보환경”이 바뀐거다. 우리 같은 소국小國은 세계 안보환경이 바뀌거나 말거나, 그저 수출하고, 출근하고, 나이트 가고, 노래방 가고, 평소처럼 살면 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사실상 지구의 “통치자”다. 우리 대통령이 서울부터 제주까지 챙겨야 하듯, 미국의 민선황제는 세계를 통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모든 미군들을 재배치 하는데, 이게 한반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왔다. 그게 바로 GPR이다. 우리 국민은 아~~무 관심도 없지만. 

냉전소멸로 인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소련 해체로 급작스럽게 안보환경이 변했다. 더 이상 소련과 그의 괴뢰정권 북한은 미국의 주적이 아니다. 소련은 무너졌다.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쟁을 유지할 수는 없다. 연애도, 공부도, 유학도, 취직도,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듯,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2012 아시아 태평양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0년 북한 GDP는 123억 달러다(오늘 환율로 13.3조원이다). 같은 해 우리 GDP의 1/83이다. 이제 북한 GDP를 우리 GDP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시도별 GDP(이를 GRDP라 한다.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GRDP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인데, 2010년도 광주의 GRDP가 24.5조원이다. 즉 북한의 연간 GDP 13.3조는, 광주시의 55% 수준이다. 쉽게 말해서, 북한 전체 경제 size가 광주의 55%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북한은 민간경제와 군수경제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서, 저 통계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광주시의 55% 경제 수준으로 전쟁을 한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나. 

이제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미군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게 미국 생각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반도 휴전선 최전방에 “붙박이 군대”형태로, 주한미군을 묶어 둘 필요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낭비다. 낭비. 이게 “20년 전”부터의 “미국님”의 생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냉전은 해체됐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모르고, 아직도 북괴가 쳐내려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물론 걔들이 미쳐서 쳐내려 올 수도 있지. 그러나 객관적으로 북한이 쳐내려올 상황보다는, 한미연합군이 쳐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큰 게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지, 세계가 다 아는 얘기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 지역방위군化 

안보환경의 변화로,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독일만을 위한” 하나의 군대, “한국만을 위한” 하나의 군대, “아프간을 위한” 하나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은 재정위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위한” 하나의 군대를 유지할 “여력”도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독일처럼 안정적인 지역의 군대는 줄여도 된다. 한편 미국의 21세기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바로 “중국 통제 전략”이다(이를 전문용어로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대폭 강화해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틀어막아야 한다. 힐러리가 “G2는 없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선 “한미일 3각동맹”은 필수적이고, 호주, 인도, 베트남, 필리핀 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해야 한다. 

이제 “주한미군”은, 붕괴직전의 세계 최빈국 북한을 cover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중국, 남중국해, 동지나해, 동해, 서해, 쿠릴열도, 심지어 중동, 유럽(?)까지도 cover할 수 있는, 남북분쟁이 아닌, 세계 분쟁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 이를 기존 “북한 방어를 위한 붙박이군”에서→“(동북아)지역방위군”으로 재편된다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 이외의 분쟁지역”을 들락달락한다는 거다(관련 기사 보기 ☞ 2024/05/20 [프레시안] "일본이 동북아 군사허브, 한국은 기동타격대"). 이처럼 주한미군이,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에 매어 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중동 등의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GPR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도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化" 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러한 GPR은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휴전선 최전방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던 동두천 미2사단과, 용산의 미8군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바다와 하늘”을 통해 동아시아로 투입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평택(항구)과 오산(비행장)이 새로운 기지로 선택됐다. 그래서 미국은 동두천과 용산을 버리고, “평택을 내놓으라”고 했고, “이사 비용도 니들(한국)이 대라”고 했고, 우리는 “그럽시다”했다. 이게 1991년 일이다.

잠깐 얘기가 새는데, 1991년,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었던 포글만의 협박에 쫄아서,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sign한 인물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당시 외교부 미주국장 “반기문”이다. ㅎㅎ(관련 기사 보기 ☞ 2004/01/18 [오마이뉴스] '친미장관'자른다더니 '숭미장관'을? 2003/10/20 "91년 SOFA합의 각서, 미국 강요로 체결").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고, 우리 국민의 수준이고, 우리 정치의 수준이고, 우리 국력이고, 우리 외교의 수준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위 기사에서 인용한, 반기문에 대한 안기부의 정보보고 문건을 보자.

“88. 7.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에) 맞서온 유광석 미주국 안보과장이, 미군측의 로비로 전보(일본연수)된 바 있어, 반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 분위기 마저 산견되고 있음.

쉽게 말해서, 외무부 안에서는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섰던 유광석 과장이, 미국의 요구로 모가지가 날아간 전례가 있어(좌천), 반기문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까 쫄아서, 미국의 요구에 서명했다는 거다. ㅋㅋ. 저 분이 반기문님이시다. 반기문은 자신을 유엔사무총장에 천거한 노무현 묘역에도 들리지 않아, 김진표와 노빠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관련 기사 보기 ☞ 2011/08/22 [국민일보] 친노계 "반기문 총장, 섭섭합니다").

참....나.....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는 내 처지도 안쓰럽다만, 반기문을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위인”으로 생각하고, 반기문 같은 “세계의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을 꿈꾸며, 반기문 같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반기문, 위인이 아니다. 좇을 인물도 못된다. 뭐, 좋게 말하면, 약육강식의 자유경쟁 사회에서, 처세 잘하고, 나약하고, 착한 사람이겠지만, 거기까지다.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기 몸 하나 챙기기 바쁜, 우리 같은 사람이다. 또한 반기문은, 미국의 강경매파 존 볼튼이 극찬한, 세상이 다 아는 골미주의자다(관련 기사 보기 ☞ 2007/02/21 [오마이뉴스] 반 총장은 유엔총장인가 미국대사인가).

주한미군이 “붙박이군”에서→“지역방위군”으로 재편되는 게 왜 문제냐

다시 돌아오자.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붙박이군”에서→동아시아, 나아가 중동, 유럽까지도 cover하는 “지역방위군”으로 재편되는 게, 이게 대체 왜 문제냐? 이런 GPR이 대체 우리와 뭔 무슨 상관이냐? 아니, 아닌말로, 미국이, 지들 군대 빼내서, 미국이 개입한 세계 도처의 싸움질 하는 이곳저곳에, 지들 군대 투입했다 뺐다 하겠다는 데, 그게 왜 문제냐?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있다고 그걸 그렇게 반대하느냐? “니들(미국)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되나?

이게 우리 헌법,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엔헌장에 위반된다는 건, 글이 한 없이 늘어지므로, 생략하겠다.

저게 왜 문제인지, 네 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 주한미군을 빼내면, 당장 주한미군의 차출로 인한 “대북 억제력 공백”이 문제된다. 이를 빌미로 수구세력들은 군비 강화를 촉구할 것이고,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일본, 대만의 군비 경쟁을 촉발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되면 “의교주醫敎住 복지국가”는 물건너간다. GPR하고, MD추진하는 데, 수십조가 들어간다.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조 이상” 들어간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실제 노무현이 GPR을 수용하자, 진보세력은 이전비용을 덤터기썼다는 이유로, 보수세력은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이전(평택이전)과 미군감축은 대북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양쪽 모두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노무현은 GPR이 뭔지도 모르고 수용했다. 그래서 본인이 수용해 놓고도 2005. 3월 공사졸업식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당시 외교부와 NSC는 외교안보의 문외한인 노무현을 기망했다. 기망한 늠이나,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기망 당한 늠이나, 그늠이 그늠인거다(관련 기사 보기  ☞ 2006/02/03[ 프레시안] 전략적 유연성 외교각서...대통령은 몰랐다). 노 무현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력한 늠인지는,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노무현은 민족의 운명이 달린 GPR이 무슨 의미인지, “1년 반” 동안이나 새까맣게 몰랐다. 문재인도 똑같았다. 그리고 본인의 무능력을 모두 참모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무능력한 등신들이 나라를 5년이나 운영했다. 한번 읽어 보시라(관련 기사 보기 ☞ 2010/03/08 [프레시안] "당신들 못 믿겠어"...밤잠 설친 노무현, 스스로 전략가가 되다).  이 당시 럼스팰드의 식민지 총독을 능가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라(관련 기사 보기 ☞ 2006/02/07 [오마이뉴스] 전략적유연성 협상, '신중'했다고?). 

둘째, 주한미군이 북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중국-베트남 영토분쟁, 중국-대만 영토분쟁(양안분쟁), 중국-필리핀 영토분쟁, 중국-일본 영토분쟁(조어도 분쟁), 중국-인도 영토분쟁, 파키스탄-인도 영토분쟁, 테러와의 전쟁, 아프리카 전쟁, 이라크 전쟁 등등에 파병된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의 국제분쟁을 뒷받침하는 병참기지, 중간기지, 對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즉 강대국간 분쟁(예컨대, 미중 전쟁, 중일 전쟁)에 속절없이 휩쓸리는 거다. 만약 이에 반발하는 중국이, 곧바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폭격한다면? 이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 같나? 이런 얘기는, 불과 30년 내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 조어도에서는 지금 전쟁 직전이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은 그만두고서라도, 1941년 미일전쟁(태평양전쟁)에, 조선이 휩쓸린 걸 생각한다면, 충분하고 넉넉하게 남는 상상이다.

셋째, 미국이, 평택항을 통해 주한미군을 분쟁지역으로 파병할 때, “어이~ 한국군도 같이 갑시다”고 하면 어떡할건가? 같이 갈 건가? 아니면 “와~ 우리가 거 가야 하노? 느그들만 가라”하고 거절할 건가? 거절할 자신 있나? 미국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강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실제, 2004년 한미연합사참모장=미8군사령관 찰스 켐벨은 “한국군도 동북아 어느 곳이든 투입할 수 있다”고 했고, 2009. 12. 15.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GPR에 따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양 국가의 협의하에 우리만 또는 함께 세계 다른 장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한미군 단독 파견 또는 공동 파견을 공식화했다. 이런 발언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국민만 관심없을 뿐이지(관련 기사 보기 ☞ 2009/12/15 [경향신문] 샤프 사령관 "주한미군 전 세계로 배치 필요"). 만약 이렇게, 미국이 다른 나라가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이 끌려 간다면, 태평양 전쟁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군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전쟁 발발가능성이 커진다는 거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동두천 2사단이 사실상 인계철선 역할을 했다. 이들 미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 거리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칼하게도, 북한이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GPR에 따라 주한미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인 평택으로 이전하면, 이젠 미국으로서는 부담없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전작권”도 니들(한국)에게 돌려줄테니, 휴전선 근처에서 대규모 인명 살상이 소진되는 “재래식 지구전”은 니들끼리(한국군과 북한군)이 하라는 것이다. 대신 미국은 막강한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동시에 해병대를 이용하여 북한에 상륙하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도다. 미국으로선 자국 군인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GPR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대전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다. “첨단무기화+신속화+기동화+경량화+정보화”가 현대전의 핵심이다. GPR은 이러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그 “기능”을 재편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두천 2사단→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대북 방위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GPR로 인해 주한미군의 전력은 대폭 강화된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100kg의 비대한 몸을, 철저한 운동과 diet로, 75kg로 만드는 것이 바로 GPR이다.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부시는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핵 선제공격”으로 “정권교체”해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2002년 5월 네오콘의 대변자인 UN대사 존 볼튼은, 미국의 군사공격은 이라크→북한→이란 순이라는, 순서까지 밝혀, 한국인들을 아연케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 선제공격"의 대상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북한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보기 ☞ 2010/0612 [프레시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국가주권 관리장치 무너졌다). 

2002 년 5월 미국의 군사공격 목표는 이라크→북한→이란 순서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미 국무부의 강경매파 존 볼튼이다. 존 볼튼은 UN대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들 미국의 강경매파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며 사사건건 미국에 뻣뻣하게 굴었던 가나 출신 UN사무총장 "코피 아난"을 잘라버리고, 미국에 "입안의 혀"처럼 처신하는 한국의 반기문을 갖다 앉혔다. 

전작권 문제

전작권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제대로”, 우리 프로세스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GPR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전작권을 억지로, 떠 넘기려 한다는 데 있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아시아 지역방위”로, 한국군의 역할은 “북한 방어”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작권이 우리에게 억지로(?) 되돌아 오게 된 것이다. GPR, 동두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환수는 모두 한set로, 통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관련 기사 보기 ☞ 2006/08/14 [프레시안] 최재천, 정부는 왜 그토록 전략적 유연성을 부인했나).

참여정부의 사기詐欺질

참여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용산기지를, 참여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되돌려 받고, 대신 별 볼일 없는 평택 땅 쪼금 내줬다”는 식의 사기를 쳤다. 그리고 노무현은 2006. 8. 24. “용산기지 공원화선포식”에 참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용산은 124년전 임오군란을 빌미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 간섭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이 강점하면서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땅이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우리의 국방을 기대어온 땅이다.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관련 기사 보기 ☞ 2006/08/24 [조선일보] 노 대통령 "용산 땅의 의미가 달라진다").

캬~이 얼마나 “자주적”인 대통령이냐. 노빠색기덜은 아직도 노무현이 미국에 할말은 하는 자주적인 대통령이었다고 딸딸이 치고 있을 것이다. 저런 상징조작 정치, 이미지 정치, 사기詐欺 정치, 레토릭 정치에, 전 국민이 속았던 거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용산 미 8군 → 평택으로 이전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동두천 2사단의 평택 이전은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논리를 댔다. 사기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빠색기덜 말은 99%는 사기라고 보면 맞다. 저 비용 모두 우리가 덤터기썼다(관련 기사 보기 ☞ 2011/09/28 [프레시안] 주한미군 이전의 진실 위키리크스에....美 "한국이 비용 93% 부담").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으로, 처음엔 5조면 충분하다고 했다가, 지금 약 15조까지 늘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얼마까지 불어날지는, 협상을 한 노빠색기덜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는 거다(관련 글 보기 ☞ 2013/01/04 [국제정치, 남북관계] 소리없는 4대강 사업 -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문제).

참여정부가, 대가리 똥만 들은 색기덜이, 여의도 고급식당에서 폭탄주나 처먹으면서 놀 줄이나 알았지, 그 색기덜이 무슨 지혜와 전략이 있길래,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인 “미국님”을 이빨만으로 설득해 군사기지를 돌려 받나 씨바. 세계사 책 읽어봐라. 전쟁없이, 힘으로 몰아내지 않고, 강대국이 날로, 순순히 군사 기지 돌려주는 경우가 있나?

진실은 이렇다. 참여정부가 협상을 통해 용산을 되돌려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전방에 있는 주한미군을 평택과 오산으로 이전해야할 필요가 생겼고, 따라서 더 이상 미국에게 쓸모가 없는 용산 땅 대신, 새롭게 재편되는 주한미군의 기능에 절실하게 필요한 “평택 땅”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관련 기사 보기 ☞ 2006/06/29 [프레시안] 국방부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 정책에 따른 것"). 이건 이미 1991년에 반기문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걸두고, 왜 참여정부는 미국과 자주적 협상을 통해 용산 금싸라기 땅을 반환 받았다고 사기를 쳤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사기를 쳤을까?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덤터기쓰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주적 협상을 통한 용산 땅 회수”를 홍보한 것이다(관련 기사 보기 ☞ 2006/04/27 [프레시안]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10가지). 

공포의 평택 대추리

당시 미군님을 위해 새 땅을 내 주어야 했던 노무현이 평택 대추리에서 한 짓을 아는가? 어디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이 돌아 다닐 것이다. 이때 시위현장에 있었던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글, 짧은 동영상, 사진으로 당시 상황을 갈음하겠다.

2006년 5월 4일 나는 대추분교에 갔다. 그날 새벽 정부가 진압을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만4000여 명의 경찰과 군, 철거요원을 동원했다.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강경진압은 안 된다. 우리가 중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대추리로 갔다. 그러나 이미 대추리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었다. 남은 학생과 시민들은 공권력에 밀려 대추분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옥상에는 10여 명의 신부님들이 계셨다. 나도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옥상에 있음으로써 경찰이나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분해지기를 바라서였다. 대추분교 옥상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지켜보면서 나는 너무 슬펐다. 미군에 기지를 주는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미국은 지주, 한국 정부는 마름(관리인), 평택 주민들은 소작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관련 기사 보기 ☞ 2006/05/13 [프레시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해야 한다).

이게 노무현 정권 본질이다. 니들은 일제와 지금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자주? 반미? 에효....조슬까세요 조슬...저 색기는 이빨로는 “반미면 어떻느냐”면서, 실제로는, 미국이 10을 요구하면 15을 준 늠이다. DJ는 “절대 반미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이 10을 요구하면 8, 9만 주고 1,2개는 우리 것을 챙겼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대통령이 바로 DJ이고, 미국이 가장 못 믿어했던 늠이 바로 노무현이다.

“반미면 어떻느냐”는 말은, “나는, 내 팬클럽 데리고 번개나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하다 죽을란다”하고 생각하면 모를까,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은 김어준 같은 애가 하면 된다. 대선 후보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그 말이, 순간적으로 통쾌할지 모르나,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우리 국민이 토해내야 했던 고혈과 피눈물은, 상상하기 힘든 액수다. 대통령을 꿈꾼다는 정치인의 4대 강국과 관련한 외교적 발언은, 고도로 계산되고, 품위있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DJ가 그립다. DJ가 어떤 사람인지, 정세현의 글로 갈음한다(관련 기사 보기 ☞ 2009/09/01 [프레시안] [정세현] 일흔 여덞의 DJ젖먹던 힘을 다하다).

 열우당은 경찰병력의 보호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정당이었다. 한나라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게 열우당의 본질이다.

인간적으로, 우리 전쟁은 하지 맙시다 

나도 “안보”의 문외한이라,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국내외의 수많은 조건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 전쟁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GPR(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이젠 쪽발이 색기덜까지 사시미들고 깝죽대고 있다(관련 기사 보기 ☞ 2013/02/21 [조선일보] 日, 北에 선제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개발 보유 검토). 아베 이 색기, 지금 미국에 갔는데,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되는 “미일 공동성명”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벨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공론화하고 있다. 아오~ 증말(관련 기사 보기 ☞ 2013/02/22 [연합뉴스] 벨 前 사령관 "한미, 선제타격 방안 논의해야").  

북 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前 한미연합사령관 버웰 벨(Burwell Bell).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넘의 땅이니,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말이나 던져보겠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나.......언제부터인가, 무슨 무슨 훈련의 명목으로 우리 영토에 자연스럽게 일본 함정이 드나들고, 국제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심한 건 우리 정부다. 한미가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한반도는 전쟁이다. 그럼 누가 좋을까? 미국과 일본이 제일 좋다. 일본은 1950년 한국 전쟁을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비”라고 했다. 전후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을 일약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지금 일본의 불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미국도 나쁠거 없다. 전쟁 한 번 해서 화끈하게 재고 무기 털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 정부 입장은 뭔가? 대체 우리 정부 입장은 뭐냔 말이다. 아무리 뼈미, 뼈일이라지만, 우리는 미국, 일본과 다르다. 이 땅은 한국이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美日의 대북 압박 정책에 호응하여, 1904년 공수동맹(소위 '한일 의정서')체결 이후 최초로, 210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작계5029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 “개념계획 5029를 →작계화”하기로 했다는, 무시무시한 기사를, 내일신문이 보도했다(관련 기사 보기 ☞ 2013/02/15 [내일신문] 한미 "북핵 유출시 군사작전" 합의).

작계 5029를 이해하기 위해, 작계 5027를 설명하겠다. 작계 5027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한다. 즉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석권한다는 5단계 계획으로, YS정권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 수립되고 공개됐다. 그러나 5029는 다르다. 5029는 “전쟁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5027이든 5029든 기본적으로 모두,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만한 민감한 내용이다. 그마나, 작계 5027은,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5029는 근거가 없다. 5029에서 언급하는, 전쟁 이외의 “북한 유사시”가 과연 무엇인가?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으로는, ▲ 북 정권 유고 및 붕괴 ▲ 내란 발생 ▲ 북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북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팔면, 한미연합군이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것인가?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5029는 애초 “개념”계획에 머물렀으나, 이게 한 단계 압그레이드 돼서 “작계”化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이 없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북한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선언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관련 자료 보기 ☞ [Global Security] OPLAN 5029 - Collapse of North Korea).

다음달 3. 11일~ 21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이 실시된다(관련 기사 보기 ☞ 2013/02/21 [경향신문] 한미, 다음달 '키 리졸브' 훈련). 현존 최강 전투기 F-22와 핵 항공모함 ‘조지와싱턴호’ 등이 참가하신단다. 연간 국방비 700조(미국)+35조(한국)=735조를 쓰는 나라가, 연간 국방비 10조를 사용하는 세계 최빈국 북한을 상대로 무력시위를 하는 거다.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감정빼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735 : 10이면, 저게 과연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려고 하는 걸까. 북한 늠들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73 : 1의 싸움을 하겠는가. 결국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다 같이 죽자는, “자살적 공격 감행”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어차피 달라질 게 없다.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한다고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일본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축복”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 정부 입장은 뭔가. 참고로 미국 연간 국방비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우리나라 자칭 보수에게 민족이란 무엇인가

내 글 몇 개를 읽은 미국 일류대학의 韓人 교수가, 날 두고 “a typical nationalist”라고 평가했다는 얘길 들었다. 전형적인 민족주의자란다. ㅋㅋ. 저 “민족주의자”라는 말이, 좋은 뉘앙스가 아니다. 좋게 얘기하면 민족주의자이지만, 오늘날 글로발화된 시대에, 민족 나부랭이 붙잡고, 세상물정 모르고, 고집스럽게 폐쇄적인 태도를 지칭하는 총체적 단어가 바로 “민족주의자”라고, 난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나 난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난, 기본적으로 “무슨 무슨 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채호 정도는 돼야 민족주의자이지, 나 같은 나부랭이가 뭔 민족주의자인가. 난, 사실 매우 유연하다. 난 한미 FTA에 대해서도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심, ISD만 삭제하고+서비스분야의 포괄적 개방방식(네거티브 개방 방식)만 삭제한다면, “그래 ISD와 네거티브 방식 개방만 뺀다면, 어디 한 번 해보자”는 타협안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건 뭐, 아예, 말도 못 꺼내보고, 빤스 벗자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다.

노태우가 만든 남북관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가 바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이다. 나는 우리의 자칭 보수세력도,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상호 체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보수의 가치로 손 꼽는 것이 바로 “자유, 민족, 국민국가, 국방과 납세의무” 아니던가. 우리나라 자칭 보수는, 유럽식 보수가 갖는 “자유, 민족, 국민국가, 국방과 납세의무”와 전~~혀 거리가 멀다. 오직, 힘 있는 늠에게 붙어서, 자신의 이익과 가문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게 우리 보수세력이다. 빌 붙어야 할 대상이 당나라→원나라→명나라→청나라→러시아→일본→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관련 글 보기 ☞ 2012/05/17 [정치]] 보수란 무엇인가).

북한은 왕권국가다.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군주제 국가. 북한은 “조선 이씨왕조→일본 왕조(일제식민지)→김씨 왕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조선 이씨왕조→일본 왕조(일제식민지)→미 군사정부 →공화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공화제를 도입한 역사라고 해봐야, 겨우 65년이다. 우리도 100년 전까지 북한과 똑 같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하응이가 미국의 압박정책에 벼랑끝 전술로 맞서며, 전쟁까지 벌이며(신미양요), 조선이 강제 개방되는 것을 막았다. 이하응이 했던 짓을 김정일도 똑같이 한 것이다. 북한이, 조잡한 핵무기 10개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뭐 그렇게 놀라겠나? 미국은 핵무기 9,400개를 갖고 있다. 일본은 30톤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핵무기 1개당 약 6kg의 플루토늄이 소요된다고 하니, 30톤이면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 만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 3개월이면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일본이, 핵무기의 수백배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가진 미국이, 고작 핵무기 10개 갖고 있는 북한에게 호들갑 떠는 건, 그야말로 호들갑이다. 美日의 강경 매파에게는, 군비확장을 위한 “구실”이 필요할 뿐이다. 북한의 강경파와 미일의 강경파는 그렇게 “적대적 공존”을 하는 것이다. 

우리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게 위 남북합의서 1조의 취지이다. 우리가 걔들은 이해 못하는 건, 걔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북한애들에게 "어떻게 왕을 세습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쟤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왕을 선거로 뽑느냐"고 한다. 이런 얘기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다.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핵 폐기를 받아내면 되는 쿠울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개입할 명분으로 “불량국가”의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굳이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다.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만들어 놓아야, 어리석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업고, 동북아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는 국가다. 이게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다. 그리고, 미국 매파에 매달리는 한국의 자칭보수세력, 아니, 우리 민족의 책임도 절반이다.  

우리 보수세력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애들도 돈이라면 환장한 애들 아닌가.....전쟁 아니라도 당신들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북한을 smooth하게 개방하도록 도와주고, 수백조가 넘는 전기, 통신, 철도 등 SOC사업, 만주 진출, 연해주 진출, 시베리아 진출에 미국 자본도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하자....그리고 남북이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면서 동북아 균형자로서 동북아에 계속 개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냉전이 해소됐는 데도,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듯, 한반도에도 당신들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설득하면 안 되나....굳이 북한과 전쟁을 외쳐야 하나. 

한미관계

우리는, 한반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강대국을 “종주국”으로 모셨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다. 가장 오랜기간 종주국으로 모신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그 다음, 미국(진행형이다),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러시아 정도일 것이다. 오늘날 한미 관계가, 저들 종주국 중 어떤 나라와 비슷할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아마, 오늘날 한미 관계는, 명나라-조선과의 관계보다는 좀 과한 것 같고, 원나라-고려의 관계에는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선은 3대 대통령 이방원이 명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조명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정권의 안전을 보장 받는다. 마치 두환이가 레이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라고 정권 안전을 보장받았듯이 말이다. 명나라와 일전 불사를 외치던 “정도전”은 뼈중 사대주의자 이방원에 의해 제거됐다. 그리고 조선은 이방원 이후, “안정적 사대=뼈중”과 “쇄국정책”을 국정기조로 삼아, 일관한다. 이렇게 “안보” 문제를 해결한 조선은, 잠깐이지만, 세계 2위의 강성대국으로 발전한다. 그게 바로 세종 시절이다. 영화는 짧았다. 1450년 세종이 죽은 이후, 많이 잡아줘봐야, 1490년 정도까지, 약 40년이 조선의 전성기였다. 이후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하응이 쇄국정책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것은, 동화차원에서, 애들 세뇌하려고, 식민사관이 지어낸 허구라고, 졸저 쾌도난마 조선정치(하)에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조선의 쇄국은, 조선초부터 일관됐다. 명나라도 조선내정에는 거의 간섭을 안 했다. 그러니 오늘날 한미관계를, 조명관계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조선이 뼈속까지 친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조명은 오늘날 한미관계처럼 교류가 빈번하진 않았다.

그러나 원나라(몽고)-고려의 관계는 다르다. 일단 왕부터, 충렬왕 이후엔, 왕이 모두 “창씨개명”을 했고, 베이징에서 교육 받고, 베이징 헤어스타일로, 중국어 사용하면서 성장했다. 왕족은 왕족대로, 고위관료는 고위관료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당시 고려인들은 모두 부원배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거다. 수없는 고려인들이 원나라로 유학하거나, 원나라에 줄을 대 벼락 출세를 꿈꾸었다. 고려 말 대학자였던 “이색”도 정계에 발을 들일 때 공식직함은 ‘원나라 국자감 생원’이었다. 그도 원나라 이름을 사용하는 원나라 공무원 출신이었다. 원나라 때도, 한반도에 주한원군이 주둔했고, 한반도에 원나라 해군 기지가 있었다(마산 합포). 지금도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고, 제주도에 미군의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원나라 시절에도 여몽연합사령관은 몽고인이었고(힌두), 부사령관은 고려인이었듯(김방경), 지금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인이고 부사령관은 한국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졸저 쾌도난마 조선정치(상)을 참고하시라. 

참여정부 당시 군 수뇌부다. 왼쪽부터 김관진 당시 합찹의장(현 국방장관), 버월 벨 한미연합 사령관, 김병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박근혜정부 국방장관 내정자)이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줄을 대 벼락출세를 꿈꾼다. 반기문도 그렇고, 성 김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으로 가서 스펙을 쌓아야 한다. 연예인을 하더라도 미국물을 먹고 와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영어”로 짓는다. 뭐 교수를 하려면 필수적이고....이런 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욕할 것도, 탓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길 듣고 흥분해서 “미제의 각을 뜨자”고 설치는 늠들은, 순진하거나, 믿을 수 없는 늠이다. 486들이 그랬다. 누구나 없어서 못 가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 있고 형편되는데, “나는 미제 교육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신념때문에 미국에 유학 안 가는 사람은 없다. 물론 나도 돈만 있으면 미국에서 학위 하나 사가지고 왔을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1907년 생이다. 생존해 계시다면, 올해 107세 되시는 거다.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 고종이 대통령할 때 태어나서, 식민지 시절을 거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보고 돌아가신 거다.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난 내 할아버지께, 일제 시절 창씨개명은 하셨는지, 일제가 집권하던 시절 시골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기억할만한 일이 있는지, 그런 대화는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충청도의 가장 변방인 칠갑산 밑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던 할아버지는, 아마 창씨개명하라고 하면 별 생각없이 했을 것이고, 일제 정부가 뭘 하라고 하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협조하고 사셨을 것이다.

나는 90이 넘은 어떤 할머니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류 대학 교수를 지낸, 엘리트 할머니다. 그 분은, 일제시절, 부잣집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했다. 그 시절 동경에 있는 APT에 거주했다고 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파트에서는 살아보지 못하셨다. 그 할머니는, 아주 무난하게, 공부하고, 재벌가에 시집가고, 교수되고, 그렇게 평생을 고생없이 사셨다. 그 할머니에게, 일제시절 우리 민족의 수탈이니, 한국전쟁이니, 보릿고개이니, 하는 말은, 그 할머니의 인식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할머니를 욕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 욕할 일도 아니다. 이 할머니, 사람도 좋다. 이곳 저곳 돌아다닌 곳도 많아서 아는 것도 많다.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은 869년 중국 유학을 떠나, 885년 귀국했다. 12살에 조기 유학을 떠나 29살에 귀국한 것이다. 최치원이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글 솜씨로 중국을 놀라게 했으며, 뭐 그런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얘기는 위인전에서 보시고. 한 인간으로서의 최치원의 삶을 반추해 보자. 12살이면, 초딩 5년인데, 어린 나이에 혼자 고국을 떠나, 사춘기를 이국에서 보낸 것이다. 비행기는 당연히 없었고, 남북은 신라와 발해로 갈라져 대결하고 있었으니, 육로로 가는 길은 막혔고, 뱃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12살 꼬마가 목숨 걸고 간 것이다. 이쯤되면, “최치원의 의지”라기 보단 “부모의 의지”였을 것이다. 부모가 얼마나 극성맞았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성장한들, 6두품의 신분에 막혀 뜻을 펼칠 수 없을 터이니, 중원으로 가, 네 뜻을 펼쳐보라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물 설고 낯 설은 타향만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공부하다 지치면, 당나라 수도 장안의 나이트클럽을 전전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페르시아에서 유학 온 색목인 처녀와 하룻밤 풋사랑을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최치원은, 나 같은 범부와 달리, 공부만 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렇게 17년 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학식과 경륜 갖춘 성인이 되어 귀국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을 거다. 고국에서의 12년 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중국에서 보냈다. 중국에서 고시에 패스해서(빈공과), 그곳에서 공무원 생활까지 했다. 귀국했을 땐 모국어 구사도 불편했을 것이고, 모국 신라가 오히려 “외국” 같았을 것이다. 최치원도 아마, 김현종처럼, 버터 발음이 섞인 한국말을 구사했을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귀국 당시 그는 이미 확신에 찬 중화주의자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최치원은 당나라 황제에게 올린 표表에서, 신라를 번국蕃國, 즉 오랑캐 나라로 자처했다. 난 최치원을 비난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보통 사람 최치원을 보자는 것이다. 이게 과연 최치원만이 책임질 일이겠는가. 칭신稱臣의 문제는 이미 진덕여왕 때, 당 황제에게 글을 올려 스스로 변방국임을 자처한 일이다. 확신에 찬 중화주의자가 돼 한국 정계로 돌아 왔으나, 6두품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최치원에겐, 정말 자신의 모국은 오랑캐 나라가 아니었을까.

김종훈이라는 미국 사람이 장관에 임명됐다고 화제인 모양이다. 15살에 이민을 갔다고 했던가(관심이 없어서...). 그럼 한국말도 잘 하겠다. ▲ 15살에 이민을 가 미국 사람이 돼 성공한 후, 고국의 장관으로 임명된 김종훈 ▲ 6살인가 7살 때 이민을 가 미국 대학을 졸업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현종 ▲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사람이 된 후, 주한미대사로 사실상 한국 총독으로 벼락출세해 서울에 부임한, 가수 임재범의 사촌 형 “성 KIM” 주한미대사 ▲ 역시 미국 사람이 돼서 미 공화당 매파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빅터 차” ▲ 사석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를 떠들어대는 외교통상부 부미배들....이들이, 국적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저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확신에 찬 중화주의자가 된 최치원이나, 확신에 찬 골미주의자가 돼 한국식→미국식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미 FTA를 추진한 김현종이나...뭐가 다를까...부질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나는, 대놓고 글을 쓸수 없지만,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외교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 외교통상부 혁파해야

1905년, 31살 청년 이승만이 고종의 밀서를 갖고 태평양을 건넜을 땐, 그리고, 영토야욕이 없고 모든 게 풍부한 지상낙원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만 만날 수 있다면, 조선의 독립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드디어 루스벨트를 만나서 조선의 독립을 청원했을 때, 이승만은 꿈 같이 기뻤을 것이다(1905. 8. 4). 게다가 루스벨트의 격려까지 받았고, 한국 공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설렜겠는가. “아 드디어 조선이, 일본의 마수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승만이 루스벨트와 면담하고 있을 때는, 이미 도쿄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끝난 뒤였다(1905. 7. 29). 뼈일 정치인 루스벨트는, 이렇게 조선을 갖고 놀았다. 우리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는데, 미국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파기하고 생깠다. “세상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루스벨트를 믿은 이승만은, 주미 한국공사관을 통해 독립청원서를 미 정부에 제출하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선 주미대사(당시는 주미공사) “김윤정”은 이를 거부했다. 김윤정 역시, 이미 "친일파=친미파"였기 때문이다. 김윤정은, “세상물정 모르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관한 감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모국 조선정부와 이승만”이 참으로 가련했을 것이다. 루스벨트에게 당하고, 동족 주미대사에게 당하고, 그렇게 당하면서, 세상물정 느끼면서, 미국의 힘을 체득하면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눈을 뜨면서, 이승만도 서서히 김윤정을 닮아갔을 것이다. 김윤정을 욕했던 이승만도 결국엔 김윤정처럼 돼 버렸다.

그래서 난 외교부를 이해한다. 반기문도 이해한다. 미국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 했던 외교부 과장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반기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국 외교관도 지켜주지 못하는 힘없는 모국 상황을 온 몸으로 느끼고, 우리 후손은 절대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국력을 키워야겠다고 절치부심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보통의 외교관들은, 외교부에 입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힘”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반기문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아니 대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문서에, sign했을 것이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도, "미국님" 앞에서는, 단순한 "글자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기문은, field에서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반기문처럼 하진 않는다. 자국 정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좌천시켜야 할지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건 우리 형편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동의해줄까요?”하고 거부할 수 없나? 그 때문에 좌천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또 반대해 보고, 그래서 또 좌천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또 반대해 보면, 미국도 “아~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족적 자존심과 품격이 있는 나라구나”하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우리는 북한과의 최고위급 정상회담조차 특검을 통해 숨소리까지 다 까밝혔지만, 미국과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내용은 모두 “국가기밀”이다.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외통부 부미배들이 겁날 게 뭐 있겠는가. 한미관계의 외교 안보와 관련한 주요 협상들은, 수십조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모두 “기밀”이다. 국회의원이 이를 공개라도 하면, 당장 협박이 들어온다. 이런 협박은 한국 정부로서는 정말 엄청난 압박인 거다(관련 기사 보기 ☞ 2004/12/06 [중앙일보] "노회찬 의원, 동맹협상 기밀 왜국, 한미관계에 큰 불안 야기).

참여정부시절, 노빠정권의 한미 FTA와 GPR퍼주기 책동에 반대해온 최채전은 노빠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관련 기사 보기 ☞ 2008/12/19 FTA문건 유출 보좌관 구속...."국민 알권리 훼손" 반발). 노빠정권 시절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봉쇄한 게 바로 노빠 색기덜이다. 노빠정권이 민주정부? 조슬까세요 조슬...노명박 정권이라니까....이런 식으로, 한미간 외교통상 협상의 기밀주의로 인해, 국회의 통제=국민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ㅈ도 모르는 외통부 부미배들이, 제 멋대로 미국 퍼주기 협상을 하고, 어쩌다 협상의 부당성이나 불평등성이 언론에라도 흘러나오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까다가, 결국엔 다음 정권에서 뽀록나서 "재협상"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재협상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주장하면, "종북좌빨"이라 덮어씌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민족적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