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의 평가가 길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분은 아래 제가 세개의 주제로 요악한거 보세요
김한길 새정치연합 당 대표
전국적으로 보면 이번 6.4 지방선거 어느 쪽이 이겼느냐, 어느 쪽이 졌느냐, 또 일부에서는 무승부다 이렇게 말들 한다. 우리 당 일부에서는 사실상 패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도 들린다.집권세력은 선거직전에 위기를 과장되게 말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선거 결과가 과장한 위기보다 괜찮으면 우리가 선방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면죄부를 줘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문창극과 같은 어차구니 없는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로 국민께 내밀어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거짓 눈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확인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지방선거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됐다. 20년도 채 안됐다. 지방선거에서 승패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대해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대로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한지 얼마 만에 열리는 선거인가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사실상 거의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다.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3개월 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승리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4년 3개월 만에 한 번 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16군데 광역단체 중에 열린우리당이 한군데밖에 이기지 못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두 곳을 이겼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해도 3/16밖에 되지 않았다. 큰 패배를 겪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2년 3개월 만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그나마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동시에 다 졌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선거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였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감안해 봤을 때 참으로 어려운 선거일 수 밖에 없는 지방선거였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대표가 될 때, 김한길이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될지라도 야권을 재구성해서 6.4 지방선거부터는 이겨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제가 했던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기 없는 당대표, 욕 많이 먹는 당대표 공약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웃음)이번 지방선거로 드러난 국민의 뜻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변함없이 외면하는 것으로 문창극 총리후보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국민께 내밀어서 시대착오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장악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 1962년이다. 그리고 5차 경제개발계획까지 발표했다. 25년이다. 그래서 1962년부터 1987년까지 이 25년을 우리가 흔히 산업화시대라고 말한다.
1987년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개헌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87년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5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다. 5년짜리 대통령이다. 25년이다. 그래서 그것이 25년, 지난 대선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25년이다. 이 시대를 소위 우리가 민주화시대라고 말한다.
이 50년의 덩어리를 마감하는 것이 2012년 12월이었다. 앞으로 뭐라고 이름이 붙을지 모르는 새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다른 때 대통령 선거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이고 의미 있는 선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대통령 선거에 산업화시대를 상징하는 박정희 장군의 딸인 박근혜 후보와 민주화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인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어쨌든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산업화시대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역사의 퇴행이다.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이 터졌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돈과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년 전에 성수대교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삼풍백화점은 우리나라 강남의 부를 상징하는 백화점이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500명 이상이 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큰 사고가 났다고만 했다. 이제 사람중심의 사회로 가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성장시장주의, 물질추구적인 시대가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것 이상의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받아들이고 있다.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어떤 시대,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인간화 시대라고 말해왔다. 이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 사람의 얼굴을 한 국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국민들의 삶에 반영시켜나가야 한다. 그러한 변화에 앞장서는 책무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당해야한다.
산업화시대가 물질추구,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있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의 민주화시대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대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간화 시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정치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제가 지금 선거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다음 2016년 총선은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 4년차 총선이다. 우리에게 대단히 유리한 환경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그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총선에서 이기면 다음 정권교체는 상당한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분이 취임하고 3달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그 지방선거 크게 실수만 안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불과 1년여 동안 큰 전국단위 선거가 뭉쳐있다.
우리가 다음에 정권교체 못하면 저는 10년, 20년 정권교체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보느냐 패배로 보느냐 잠깐 얘기했지만 지고도 이긴 선거도 있다. 김부겸 의원을 소개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로서 우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국민께 각인시키는 큰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 제가 말씀드린 가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는 지방중심의 사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가 역할을 다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마음속에 상처입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애쓴다면 반드시 2016년 총선 승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2017년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자. 고맙다. 축하한다.
1.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크게 연관이있다.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결과, 대통령의 지지율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3개월 후 지방선거 유일하게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승리
김대중 대통령 취임 4년 3개월 만에 한 번 더 지방선거 대패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16군데 광역단체 중에 열린우리당이 3곳
2010년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2년 3개월 만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선방.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동시에 다 졌다.
=>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야권에 크게 불리
2.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5차 경제개발계획 1987년까지 25년 = 산업화시대
1987년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이후 25년 5명의 대통령 = 민주화시대
하지만 2012년 국민들은 박근혜를 뽑았고, 참사가 일어났다.
박근혜 이후는 인간화시대가 열려야한다.
"산업화시대가 물질추구,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있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의 민주화시대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대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간화 시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정치를 필요로 하는 시대"
3. 미래 정치 주기
박근혜 대통령 4년차 총선 => 야당에게 유리한 환경
그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총선에서 이기면 다음 정권교체도 유리
다음 대통령 취임하고 3달 후 지방선거
-시사하이드의 평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가 명확히 보고있는건 맞네요.
정치 주기에 대해서 말할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에어컨을 너무 쌔게 틀었나..)
여튼 미래 정치주기를 보면 희망돋네요
박근혜 4년=레임덕 => 총선 => 1년만에 대선 => 그후 3개월만에 지선
문재인 혹은 또 다른 스타가 다음 대선에선 헛짓만 안하면 따논 당상이네요.
시사게사람들의 김한길 당대표 64 평가에 대한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