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안철수가 만든 안철수 1호법이라고 한 "자금세탁 방지3법"
이건 이미 그 전에 이종걸이 만든 법안 그대로 갖다 베껴 만든법.
일일이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수준..
거기에 새민련 대표가 되면서 본인이 또 발의했다고 한 "세모녀법"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민주당에서 낸 법안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해서 낸 재탕..
이때 김한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 자기 대표발의
거기에 얼마전에 낸 신안염전노예법
이것 마찬가지로 민주당내 을지로위원회에서 실사 하고 보고서까지 내서 법안 발의하려는 걸
안철수가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또 대표발의..
CTRL C+V 라고는 하지않음,
당내에 돌아다니는 법안이나 을질위원회껄 가져다가 대표발의 하는거 까지는 이해
좋은법이라면 입법해야지, 굳이 안도리코라고 하지는 않겟음
근데 입법왕이라... 정청래 진선미 법안발의보면 까무러칠듯 -_-
6월자 기준으로 총 8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뒤에서 8위에 링크되어있습니다.
근데 입법왕이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건 저만 느끼는건가요?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입법활동에 충실하게 임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원별 법안 대표발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정보를 통해 각 의원의 법안발의 현황을 확인하고, '누구를 위한,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평가해 보세요.
* 의원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의원페이지로 이동하여 법안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법안발의 '건수'는 분류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임. 참여연대는 법안발의 '건수'를 의정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본 정보는 2012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해당의원의 대표발의와 1인발의를 합계한 것임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 업데이트 : 2014-06-16 0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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