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그냥 불나거나 아니면 도로유실등이 터지면 그냥 관련부서가 처리하면됩니다 그리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면됩니다
문제는 초기이고 이떄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투입될 돈이 어마어마하고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만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십억 몇백억이들어가고 거기다 배를 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해도 최대 6000억입니다 이돈을 움직일수있는 최종권한자가 누구일까요
각부서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근대 가장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국방부도 예비비 없어서 난리인데 하물며 해경 1조 교육부 2조 안되는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거기다 교육부 예비비가 천억정도입니다 이런식이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예비비 2조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교부금입니다 이걸 초기에 풀고 그 쓴돈을 모조리 책임져야될 대상에게 물리는게 바로 정부가 해야될인것입니다 그래야 다른부서들이 그 해를 여유있게 사업을 할수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맨먼저 화살이 돌아가죠 초기에 돈을 왜 안푸냐는것부터 그리고 행정수반의 총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책임을 묻는거죠
대형재난앞에서 맨먼저 앞장서서 일할수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거죠 거기다 보통 대형재난같은경우에는 관련부서가 통상 6군대에서 8군대입니다 이들을 교통정리할수있는 권한을 지닌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한부서가 멋대로 다른조직을 지휘할수없습니다 그거 월권 행위라서 그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