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법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폐의 근본적 책임은 관피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피아(사법) 검피아(검찰) 법피아(법조)에 있는 것입니다.
솔찍히 관피아들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범위 안에서 재량껏 걸리지 않고 해먹다가 혹시라도 걸리면 뇌물로
빠져나오거나 그도저도 안되면 죽은척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여(공직수행의 공로를 참작하여) 형량줄여 살고 나옵니다.
하지만 , 사피아 검피아 법피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질서, 기강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마음껏 67년간 벌주고 싶으면 벌주고 뇌물받아
벌안주고 싶으면 이핑게 저핑게 대서 놔주고 하면서 국민들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세월호 처럼 저만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볼것 없습니다. 범죄하다 걸리면 이빽저빽 다쓰고, 그것도 안되면 뇌물로
아랫도리를 흐물거리게 만들지요. 아렛도리만 흐물거리겠습니다. 그 자신의 가치관도 같이 흐물거렷을 것이고, 그런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법은 오직 뇌물이라는 결정적인 가치를 형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소식을 들어온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 아 대한민국은 법보다는 돈과 인맥에 따라 움직이는 구나 > 이런 결론에 달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웃기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나자 온 국민이 의문과 자신들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데체 어디서 ,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머리좋은 이 사피아,검피아, 법피아들은 등골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료의 부패를 지적했다가 그런 관료의 잘못은 바로 사피아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 기본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될거고 그러면 , 바로 그들이 온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신속히 관피아를 마녀사냥의 재물로 올리고 정부와 언론을 사주하여 관피아가 대한민국의 부패 원인인것 처럼 온 국민에게
세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관료들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덩치가 커지고, 오래 지속이 되면 부패하기 나름입니다.
바로 이 국가적 부패를 막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고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기만
했지 국가의 부패에 대하여는 방관을 넘어 직접 부패의 최종착지가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관피아들의 부패를 막고 국가를 국가답게 할 책임과 모든 권한을 사피아(법조3륜)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늘 자신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어준 관피아들을 또다시 재물로 올려놓고 자신들은 슬그머니
뒤로 숨은 것입니다. 관피아를 아무리 척결해도 사피아들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뱃속은 썩어 문들어지는데 배곱에
빨간약 바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료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문 후보자의 관료경력이 없다는 것을 총리직무를 수행하는데 흠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료라면 관료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피아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생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맨정신으로) 조직 수술을 감행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미칠 후폭풍과
더하여 몇 십년 동안 몸담아온 관료조직의 무섭고도 처절함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과감한 메쓰를 대어
국가개조라는 수준의 일을 벌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벌인다고 하여도 수술이 아니라 분칠하는 수준, 즉 화장정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예로 미국의 장관은 그 해당 조직의 사람을 뽑지않고 전혀 문외한인 인사를 기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조직의 폐해와 단점을 새로운 눈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관료경험이 없다는 것은 국가개조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령들은 법자체로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 그 운영자가 너무나 자의적이고 편법을 써 왔다는 것입니다.
이 편법이 조금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부패의 시작이고 대한민국 병의 결국에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기치가 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문 후보자의 관료 경험이 없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더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가 제가 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