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들이 명령 불복종을 하면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소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우병 시위 당시 진압 명령을 거부한 전의경들은 영창에 갔고, 이것이 기록에 남아 그들의 취업 등과 같은 사회 생활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상급자들의 갈굼과 백안시는 덤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폭력 집압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탓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선진국에는 경찰 노조가 있습니다. 전의경-경찰 노조를 만듦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경찰청장을 선거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경찰의 인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을 국민이 뽑는다면 경찰은 정권에 충성을 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 없이 전의경에게 알아서 명령을 어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