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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29306
    작성자 : Señor.Jay★
    추천 : 12
    조회수 : 693
    IP : 112.161.***.176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4/06/10 17:26:55
    http://todayhumor.com/?sisa_529306 모바일
    조전혁씨는 개인파산 하더라도 전교조 배상금은 갚아야 할 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그러게, 명단 오픈하지 말라고 말릴때 하지 말지 ㅠ.ㅠ
    Señor.Jay의 꼬릿말입니다
    La vida es bella. Pero, la político no es b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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