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독도갈등 중재..'불개입 원칙'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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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9일 독도 영유권이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외교갈등을 빚어온 한일 양국을 향해 "온도를 낮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별도로 만나 영토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스스로 밝힌 상황이어서 더욱 외교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철저하게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 만큼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한일 수교 이후 미국 정부는 확고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기류는 미국의 전략과 국가이익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범세계적으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동맹국, 한국과 일본이 분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게 미국의 전략으로 읽힌다.

게다가 6자회담은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 수행에서 한일 갈등은 치명적인 약점을 노정한다.

특히 한국내에서 반일 정서가 강해지면서 과거 식민지 지배의 동병상련을 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미국은 경계하는 듯하다.

자칫 한국이 대(對) 중국 견제전선의 일원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을 조기 진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미국의 의중을 파악한 한일 양국도 일단 화답의 몸짓을 보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때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장관과 만나 "현재의 한일간 상황을 가급적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상호 냉정히 대응해 나가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9일 만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일왕 사죄'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적극적 중재와 한일 양국의 호응으로 한일 갈등 기류는 이제 봉합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전격적인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 등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을 야기했다가 미국이 중재에 나서자 서둘러 일본과 화해한 모양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말에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튀는 행동을 했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불개입한다'는 원칙을 깨게 만든 것도 향후 외교적 후유증을 자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