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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의 딸이 사형제도를 찬성해왔고, 앞으로도 찬성할것이라 하니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국가가 '죽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람을 죽인다는 일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일인지를 논하기 앞서,
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는지를, 네티즌들이 환호하는 중국의 현 사형집행 과정이 어째서 인권탄압으로 악명이 높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감옥에 가둬놓는 "밥값이, 세금이 아까워서"라며 생명 존치의 여부를, 그리고 '합법적 살인'에 대한 정당성 논의를 '밥 값' 수준의 저차원적 논쟁으로 격하시키는 허접한 논리는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확성과 그 수위를 논하기 위해선 그 정확성과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것에 대한 논의은 그 '보복성'에 대한 정당함을 논하는 것이기에 차원이 다른 심각한 쟁점이에요.
개인적으론 사회 악질범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대신, 그들의 사회에 대한 삶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현 동양대 교수의 2008년 프레시안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323164608&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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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필요한 것은 뇌 수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기사입력 2008-03-23 오후 5:07:21
지난 두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앰네스티도 이미 한국을 공식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선언한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유일하게 앞선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2MB(이명박)' 정권 아래 부는 복고의 광풍 속에서 이 인권적 성과마저 무로 돌아갈 모양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까?
작년 12월에 한국은 세계에서 134번째로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64개국에 불과하다. 2004년에는 83개국이었다고 하니까, 3년 남짓 사이에 20개국이 사형 폐지에 동참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3년이 지나면 몇 나라나 남을까?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들어줄 거라던 2MB 정권. 선진국 법무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작 법의식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마디 거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자기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시스템. 유괴에 대비하여 아동들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친다든지. 행여나 책임론의 불똥이 튈세라 잽싸게 외치기를, "당장 사형을 집행하라!" 누가 운동권 출신 아니랄까봐 대중감각 하나는 더럽게 뛰어나다.
중국에 인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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