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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은 이후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셧다운제 확대가 워낙 말도 안되는 법안(1편 참고)이다 보니 작은 게임관련 단체들부터 공기업들까지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베스트 못가서 다시 올려봅니다.. 죄송해요 ㅠ 추천한번만 눌러주세요.. 글은 어느정도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정정했습니다ㅎ

1. 이전 11년 셧다운제 통과시에는 네티즌들은 반발했지만 정작 게임업계는 잠잠했음,

그러나 이번엔 다름. 이번 법안은 게임산업 자체를 유해매체로 지정하는것과 절대 다를것이 없음. 업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2. 넥슨,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넷마블, 한게임,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일곱개 대기업 게임사가 규제 반발 성명서 추진함.

또한 이 게임사들이 법안 통과 시 지스타 불참의사를 밝힘, 거의 지스타 취소 확정인 셈. 열리더라도 볼거리가 거의 없을 것

또한 세계적 게임엔진 회사인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의 글로벌 CEO가 한국 게임관련 행사 연설을 맡았는데,

한국의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해 듣고 준비해온 연설문 대신 한국이 게임을 유해매체로 보고 있다며 게임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임.

국가적 망신으로까지 발전.. 

3.지스타의 경제적 효과는 약 2000억원, 지난 글에서도 말했듯 부산시가 지스타를 잃으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남,

괜히 부산 국회의원이 생각없이 싸인한것때문에 2000억원이 날아가게 생김. 근데 부산시는 셧다운제 반대입장을 보이는중.

4. 대기업들 외에도 문화부와 성남시등 여러 국가기관이 셧다운제 강경 반대입장을 보임.

여기서 잠깐 새누리의 편법이 드러남, 입법시에 문화부가 강경 반대할 것을 알고 실수가 아닌 고의로

문화부와 협의 없이 기습 발의해버린 것!

디스이즈게임이나 인벤등 게임 포털사이트들도 강경 반대입장을 보이는 중.

심지어 성남시는 지스타와 비슷한 게임 전시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지스타 성남으로 옮겨가는 셈.

5. 여성가족부, 이전 글에서 말했듯 천억원 예산을 받게 생겼는데 이 떡을 그냥 놓칠수야 없음.

새누리가 발의한 법안이지만 여가부가 앞장서서 정부 전 게임관련 관계부처에게 이번 법안 의견 조회를 요구하는 관련된 공문을 뿌림.

정부 관계자는 "입법을 발의한 의원측과의 사전 교감 없이는 생각하기 힘든 속도"라고 밝혔음.

의견 조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상임위로 올라가 입법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

또한 여가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에 앞장서면서도

정작 게임 업계나 청소년의 말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음. 공청회 등의 계획 없이 빨리 추진해버리려는 치졸한 수작임.

(애초에 합의도 안하고 기습 법안발의를 한 정도인데 얼마나 말이 통하겠냐마는, 그래도 손인춘 의원측은 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다고 밝힘)

우리나라에서 게임규제가 나날히 심해짐에 따라 게임규제 바로알기 시리즈를 연재해

앞으로 모바일 셧다운제와 게등위 심의비 세배 인상, 11년 셧다운제 반대 논의시 벌어진 거짓 발언 정리등의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추천한번만 눌러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