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거품의 제거
피케티가 주장한 자본주의의 몰락 원인을 들면, 한 국가의 성장률(g)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수익률(k)이 큰 데 반해,
노동의 가치는 자본수익률에 비해 가치절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g-k 만큼의 초과수익에 대해 세습이 이루어지고, 이는 노동으로 번 수익보다 항상 월등하며,
이때문에 빈부격차는 심화되며 자본주의는 몰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자본수익률k 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 원인이 있는데, 바로 '지대(부동산)' 가치입니다.
지대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이때문에 한국 자본주의의 수명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란 역대 정권에 의해 마치 '성역' 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건드리지 못하고,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고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피는 바람에, 한국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회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부동산 신화는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 노블레스오블리제 法
모든 독,과점,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기업들은 자원배분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한편으론 투자가능자본의 집약으로 인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때문에 자본 집약은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인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서 모든 나라와 경쟁해야 하는 지금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재벌 기업들은 시기와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는 단지 그들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노동자 착취와 비윤리적 경영, 정경 유착, 법망을 피한 자본 축적 등으로 성실한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며, 재벌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하된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외국에서 노동을 수입하거나 회사를 국외로 이전하게 되며,
고르지 못한 부의 배분으로 회사지분의 국외유출을 통해 국가에서 올린 배당이 해외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지분의 국외유출은, 반대로 국내인이 외국 지분을 구매하는 경우로 상계될수 있으므로, 상계후 남은 몫은 적은 수치라도 실제로는 상당히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지도층 및 재벌들에게 일반계층 국민보다 큰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리더로써의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핀란드의 '소득별차등벌금제' 가 있겠고, 나아가 고위층의 범법행위 및 탈세에 대한 감찰 강화 및
고액탈세에 대한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재산압류시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고위 공무원의 부정 부패에 대한 가차없는 엄중한 처벌 및 비난을 해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되어야먄, 재벌에 대한 박탈감이 존경심으로 바뀌고 국가생산성은 향상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