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시도비보조금[일반회계]
http://www.bsgangseo.go.kr/program/data/budget/7.%EC%84%B8%EC%9E%85%EC%B4%9D%EA%B4%84(%EC%9D%BC%EB%B0%98)(0).pdf
▲ 경상남도 양산시의 시도비보조금[일반회계]
http://www.yangsan.go.kr/budget/budget2014/data1/2014_04.pdf
경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역사가 있는 부산 강서구와 편입논란이 불거지고있는 경남 양산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시-도비 보조금액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누가봐도 양산시의 부산으로의 편입은 양산시민으로써는 행정재정상의 손해입니다.
특히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로 편입을 한다라는것은, 수도권은 서울시로의 모든 편입을 해야한다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도시규모만 커지는것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합니다.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변동을통해 "규모의경제"실현에 그 목적을 둡니다.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서비스의 가장 효율적인 최소비용을 실현한다라는것인데,
논문자료를 보듯이, 행정체제개편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구는 60만 전후로, 광역지자체계를 뛰어넘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로의 편입은 시너지효과가 없고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기존 경남도민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도세 지원교부금을 지원해준 양산이 부산으로 이탈은
죽써서 개준꼴이 됩니다.
지역감정만 촉발하게하는 부산광역시의 시장후보 오거돈(무소속)씨의 공약철회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