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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5.30 19:57 수정 : 2014.05.31 00:28
비판 높아가는 청와대 인사시스템
인사비서관도 없이 행정관 담당
실장·수석 모인 인사위서 검증
대통령 의중만 헤아릴 수밖에
“투명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바꿔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의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를 추인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겸임을 하고, 당연직 인사위원은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 모두 4명이다. 검증 대상 공무원의 분야에 따라 경제수석이나 홍보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해당 분야 수석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참여정부 때 신설됐던 인사수석실이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인사비서관실(이후 인사기획관실)은 폐지됐고, 대신 인사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위 선임행정관이 위원회 고정 멤버로 참석하고 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후보군이 추천되는지, 또 이들에 대한 검증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지 등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때는 추천 업무는 인사수석실, 검증 업무는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 뒤 비서실장을 포함한 각 수석들이 참여한 인사추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구조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행안부 데이터베이스 등을 참고해 후보자 명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검증 부실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에 대한 ‘200여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청와대가 사전 약식 청문회를 여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의 주요 인사를 ‘대통령 1인’의 ‘판단’에 기대는 구조가 더 강화됐다. 인사를 담당하는 별도 수석실이나 비서관도 없이, 인사위 선임행정관 1인이 인사 관련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인사위가 존재했을 때처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 부실해지고, 후보자 추천 경로도 더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 검증 및 판단 역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참모들로선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기보단, 사실상 대통령 의중을 살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철마다 청와대 내부에서 “3배수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 ‘낙점’이 늦어져 인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풀이되는 것도,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5년 동안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는 2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미국 백악관도 인사실을 따로 두고 기준에 따라 사람을 뽑는다. 인사 문제는 전문가가 올바른 진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에는 인사전문가도 스태프도 없고, (사람을 뽑는)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