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수들 “국민 외면 역주행 대통령 필요 없다”

게시물ID : sisa_519977

작성자 : 께어있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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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5/31 0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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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수들 “국민 외면 역주행 대통령 필요 없다”

교수학술4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농성 돌입…"범국민적 진상조사특별기구 구성해야"

[미디어오늘강성원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전국 24곳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해경 해체 등 졸속 대책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3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4단체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의 대학교수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랜 시간을 끌다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유가족 지원 대책과 참사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해법 등 그 무엇도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 나아가 책임회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수학술4단체 등은 "반인간적인 국가시스템의 추악함과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총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며 "무책임과 무능함도 모자라, 대형 참사를 낳은 원인조차 파악하길 거부하며 역주행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30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4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사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이들은 이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운운하면서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기업에 일방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탈규제와 민영화·사유화의 행보를 거침없이 걸어온 대통령이 바로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학술4단체 등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진상조사특별기구 구성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겸허하고 단호한 수용 △규제완화 및 민영화 추진 정책 즉각 중단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박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적 국가사회의 근본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애타는 절규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진실 축소와 본질 호도로 일관한다면, 퇴진 요구를 넘어서는 전사회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수학술4단체 소속 교수들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매일 오후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며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토론과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성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세월호 대참사와 대한민국 : 신자유주의와 인간경시 국가시스템의 대전환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사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이날 시국농성에 참여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진실 규명과 대통령 책임론을 핵심으로 걸고 규합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절박함을 느꼈다"며 "선언적인 한계를 넘어 근본적인 국가 개혁 과제를 실천적으로 던지자는 취지에서 시국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증인채택 범위 논란 끝에 통과된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여러 밝혀지지 않았던 정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최대한 참사 발생 원인과 구조 대응의 문제에 대한 기초자료 최대한 확보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알리는 작업만 충실해도 나름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진상조사 활동 관련 국정조사가 가진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정조사는 어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지 사실 명쾌하지 않고 증인 출석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며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든지, 나와서도 부실한 답변과 여야가 쓸데없는 논쟁을 반복한다면 또 한 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시민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주도형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차근차근 밝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미디어오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3019290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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