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div><br></div> <div>최근 교육계 전반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왈가왈부가 많고,</div> <div>이 곳 오유에서도 여러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역시 이 글 또한 여러 비판에 직면할 줄 알지만 감히 용기내어 부탁드립니다.</div> <div>특히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한 번 만 귀를 귀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0070c0"><b>우선 여러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b></font></div> <div><br></div> <div><br></div> <div><div><b>0. 여기서 말하는 강사는 정확히 영어회화전담강사, 스포츠강사 등을 지칭합니다.</b></div> <div><br></div> <div>영어회화전담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대부분 MB 정권이 빚어낸 정책 참사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륀쥐' 발언으로 탄생한 게 영어회화전담강사였고, </div> <div>학교에 체육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카더라"식의 구호로 탄생한 게 스포츠 강사였습니다.</div></div> <div>여기서 말하는 강사든 영어회화전담강사, 스포츠 강사 등 학교에 음습한 '강사' 집단을 의미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1. 현재 이들이 '비정규직'의 탈을 쓰고 정규직 화를 시도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b></div> <div><br></div> <div>이들은 국회의원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유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화를 시도중입니다.</div> <div>하지만 이들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는 교육 상 결정적인 결함을 품고 있습니다. </div> <div>이로 인해 이들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를 저지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div><b>2.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야기를 꺼</b><b style="font-size:9pt;">내냐? 무작정 떼쓰기 아니냐?</b></div> <div><b><br></b></div> <div>교육계 뿐만 아니라 과학계, 의료계 등 여러 곳에서 새로 생긴 정책들로 인해</div> <div>오유 내에서도 큰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 중 가장 큰 담론이 '왜 MB, 503 정부 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떼쓰느냐?</div> <div>문재인 대통령만 만만해 보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div></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번 문제는 유래부터 다릅니다. 이미 MB 정권부터 영어회화전담강사,</div> <div>스포츠 강사 등에 대한 비판과 제도 폐지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div> <div>교육계, 교총, 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MB 정권부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고,</div> <div>매 번 교육부 관계자에 대한 전화 통화, 인터넷 기사 댓글 달기, 그 밖의 다양한 구호와 방식으로</div> <div>10년 가까이 꾸준하게, 정권에 상관없이 폐지를 요구해 왔음을 밝힙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3. ㅇㅂ나 ㄴㅇㅂ에서 문대통령 지지를 왜곡시키기 위해 넘어온 거 아니냐?</b></div> <div><br></div> <div>아닙니다. 저는 2012년부터 꾸준히 문재인 지지자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div> <div>이재명 시장을 좋아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문재인 지지자를 돌릴 정도였습니다.</div> <div>문재인 대통령이 불렀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좋아 유튜브로 매번 반복해서 듣다가</div> <div>와이프에게 정신사납다고 혼날 정도로 열렬한 지지자입니다.</div> <div><br></div> <div>이 이외의 다른 이들의 지지를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4. 결국 교육계 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b></div> <div><br></div> <div>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강사들의 채용을 반대하는 대신, 이들의 수만큼</div> <div>'임용고시'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교사를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div> <div>기간제 교사, 강사 등의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대신 이들의 수만큼 임용고시 TO폭을</div> <div>확대하여 더 많은 정규직 교사를 뽑아야 합니다. 이는 사회 공정성의 문제이며, </div> <div>특히 아이들에게 '사회의 규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야 할 교사에게는</div> <div>숙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저의 제안대로 많은 정규직 교사가 뽑힌다고 해서 저의 월급이 일부 깎이는 등의</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의 부족한 역량의 폭 안에서 수용 가능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감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코 밥그릇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님을 밝힙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 style="color:#0070c0;">지금부터 영어회화전담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교육적 문제점을 2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b></div> <div><br></div> <div>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가장 우려되는 2가지 문제점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div> <div><br></div> <div><b>1. 이들의 역량과 자격 여부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됩니다. </b></div> <div><br></div> <div>영어회화전담강사, 스포츠 강사 중 다수가 교단에 서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자격증' 미소지자 입니다.</div> <div>이들은 TESOL이라는 단기 속성 영어교육 과정을 급하게 밟았다던지, </div> <div>사회체육학과등 교육과 관련 없는 <span style="font-size:9pt;">학과를 나와서 채용된 사례가 많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교육자격증'을 소지하였다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교대/사범대 4년 과정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거치고,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혹자는 아무리 교대/사범대를 4년 다니고, 임용고시를 봐도 개차반인 교사가 많던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으로나마 필요한' 과정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만약 이들 제도로도 인성이 바르게 함양된 교사를 양성하기 힘들다면, 이들을 더욱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교대/사범대 학사과정이나 임용고시가 제대로된 구실을 못한다는 주장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곧 이들 강사들이 정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됨은 논리적으로 큰 비약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거꾸로 백보 양보해서 교대/ 사범대 학사과정이나 임용고시가 정상적인</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교사 양성에 실패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과정조차 거치지 못한 강사들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질은 담보할 수 있을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가 겪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는 과거 시골의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당시 처음으로 영어회화 강사 제도가 실시되었고, 저희 학교 같은 시골 학교에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영어회화강사가 파견되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충격적인 일은 과학실에서 벌어졌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당시 작은 시골학교로 영어교실이 부족하여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업은 불가피하게 과학실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루는 과학실에서 쿵쿵 소리가 심하게 나 복도에서 과학실 창문을 보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영어회화 강사는 영어와도 상관없는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있었고,  </span></div> <div>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높이는 1m 가까이 되는, 덜컥거리고 표면은 매끄러운</div> <div>과학실 책상(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자칫 아이들이 발 하나라도 삐끗했다간 테이블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경악한 나머지 다른 이의 수업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룰을 깨면서까지 수업을 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실 법 하지만, 이는 최소한 교대/ 사범대에서 4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교육학적인 이해, 아니 그냥 기초 상식만 있었어도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학교 현장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비교육적 행동으로 인하여</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혼란이 많았던 사례들이 풍문으로 여러차례 떠돌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제도 초기 이들의 선발 당시 지방 교육청은 지원자 경쟁률이 미달이 나는 바람에</div> <div>심지어 교육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대거로 선발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div> <div>이 중에는 (카더라 임을 미리 밝힙니다.) 누구누구의 친인척, 어느 지역의 유지 자식 등도</div> <div>이미 내정자로 뽑혀있었다는 후문이 공공연하게 퍼지기도 했었습니다.</div> <div>과연 이들에게 교단에 설 자격을 당당히 부여할 자가 있겠습니까?</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감히 말하건데 강사들의 선발 과정은 임용고시만큼 투명하지 못했으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들의 자격요건 또한 대부분 교단에 설 수 있을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span></div> <div>이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젖먹이인 제 자식이 이들로부터</div> <div>수업을 받게 된다면,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 아이돌 음악에 맞춰</div> <div>과학실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뛰면서 놀게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div> <div><br></div> <div><br></div> <div><div><b>2. 이들은 다른 학교 비정규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b></div></div> <div><b><br></b></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영어회화전담강사의 봉급은 저경력 정교사의 봉급보다 더 많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적어도 평균 월 200넘는 금액을 봉급으로 가져갑니다. 오히려 임용고시를 통과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교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꼴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일은 거의 오로지 수업 뿐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게다가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 잡무에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심지어 시골 작은 학교에서 행사 준비를 위해 간단한 일을 부탁할 경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마저 계약 위반을 내세워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span></div> <div>오직 영어교과, 체육교과의 수업만 진행하면 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div> <div>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교사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수업 준비를 못한 채</div> <div>행정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촌극이 빚어지까지 하는 실정입니다.</div> <div><br></div> <div>이들은 정교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잡무 일체로부터 자유로우면서 </div> <div>교실 속에서 수업만 하면서 급식실 등에서 힘겹게 일하시는 다른 학교 내 비 정규직과</div> <div>물타기 식으로 섞여, 자신들을 을이자 피해자로 묻어가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다시 말하건데 이들은 오히려 정교사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으며, </div> <div>계약 기간만 정해져 있다는 게 공통일 뿐, 학교 내 다른 비정규직들과는</div> <div>질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음을 밝힙니다.</div> <div><br></div> <div>이들이 하는 주장 중에는 '정규직 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돌려 달라는 것 뿐이다.' 가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미 정교사보다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으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것은 곧 정규직을 넘어선 '슈퍼 정규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규직이 요건을 3가지로 1) 보다 높은 임금, 2) 보다 나은 업무 부담, 3) 지속적인 채용</span></div> <div>정리한다면, 이미 강사들인 1), 2)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을 남겨둔 채</div> <div>요구하는 실정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단순히 무기계약직으로 요구가 끝날까요? 그 이후에는 월급 인상, 각종 복지 인상 등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요구가 쏟아지는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비용은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 예산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지금조차도 교육예산이 태부족하여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곳곳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 된 이후의 상황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떻게 될지 저조차도 상상되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고,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도 시행 10년차,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교육적 효과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신문, TV, 인터넷의 언론 보도는 물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부의 발표자료나 학계의 연구라죠, 그 어디에서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들의 투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영어회화 실력이 급등했다든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개선되었다든지 하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국 일반 교사들이 충분히 해냈었고, 할 수 있었던 일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MB 정권의 전시행정에 속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만을 남긴 채 이 제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교육부, 교육청에서도 이미 수 년 전부터 이 사실을 감지한 채</div> <div>이들의 채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수는 현재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div> <div>이들이 학교 전반에서 교육적 효과를 일으켰다면, 이들의 수가 늘어야지 왜 감소하고 있을 뿐일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div><b style="color:#0070c0;">대안은 단 하나일 뿐입니다.</b></div></div> <div><b style="color:#0070c0;"><br></b></div> <div>이들의 현재 자리와 수요만큼을 '임용고시'를 통해 정규직 교사를 선발하는 TO로 늘려야 합니다.</div> <div>강사들 중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div> <div>이들 중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애초에 교단에 설 자격이 없으므로</div> <div>교대/사범대 입학을 통한 교사자격증 취득을 먼저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임용고시 또한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국가 자격 시험이자</div> <div>최소한이나마 국공립학교 교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div> <div>임용고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하면서도 더욱 엄밀한 교사 선발 방식을</div> <div>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마저도 없이 자격없는 사람마저 무턱대고 교단에 세우겠단 시도는</div> <div>결국 교육계의 공멸을 의미할 뿐입니다.</div> <div><br></div> <div>그 중에서도 자격이 부족한 이들의 교단 유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div> <div>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div> <div><br></div> <div>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강사들이 당장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 된다고 하여</div> <div>정규직 교사들이 받는 타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정도일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재 교대/ 사범대 과정과 임용고시로도 학생화 학부모 여러분이 100% 만족할</div> <div>교사상을 양껏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div> <div>이마저도 없이 마구잡이로 채용된 강사들이</div> <div>정규직 교사가 된다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div> <div><br></div> <div>저는 교대/ 사범대 및 임용고시가 100% 완전무결한 교사 수급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div> <div>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그나마 바람직하도 할 만한 교사들을 걸러내고 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채' 라고 생각합니다.</div> <div>그러나 이 '채' 마저도 거치지 않고 하나도 정제되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교단에 설 경우</div> <div>우리 아이들이 볼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div> <div><br></div> <div>이들이 정규직 교사가 되어도 크게 뺏길 것은 없기에 개인적으론 두려울 게 없으나</div> <div>아이들이 수업에서, 학교에서 그나마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한을 뺏어서는 안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현재 교육부는 '비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div> <div>영어회화전담강사, 체육강사 등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논의 중입니다.</div> <div>당연히 학교에서 힘들게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정규직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div> <div>하지만 이와 상관 없이 이미 사라져야 할 이전 정권의 적폐마저 '비정규직'의 탈을 쓴 채</div> <div>학교 현장에 유입되는 참사는 막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오유 회원님들께, 특별히 학부모 회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div> <div><br></div> <div>자격요건이 충분치 않은 강사들의 정규직화만은 꼭 막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