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best_517200
    작성자 : 마법의키스
    추천 : 43
    조회수 : 4449
    IP : 210.115.***.46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8/23 19:04:57
    원글작성시간 : 2012/08/23 15:46:02
    http://todayhumor.com/?humorbest_517200 모바일
    [속보] 인터넷실명제 헌재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4>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됐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본인 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언론사에 개인 정보 저장·유출 방지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경제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우고 있다"며 헌법 소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졸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고쳐졌으니 다행 ㅠ_ㅠ

    마법의키스의 꼬릿말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8/23 15:46:43  220.64.***.35    
    [2] 2012/08/23 15:54:55  112.150.***.203  잘살아보쉐이  14253
    [3] 2012/08/23 16:17:35  211.243.***.63    
    [4] 2012/08/23 16:34:31  58.125.***.202    
    [5] 2012/08/23 17:15:33  211.35.***.11    
    [6] 2012/08/23 18:02:51  118.223.***.14    
    [7] 2012/08/23 18:44:14  210.223.***.232  별의계승자  267597
    [8] 2012/08/23 18:52:39  118.39.***.139  DasisCore  187118
    [9] 2012/08/23 18:55:38  118.43.***.145    
    [10] 2012/08/23 19:04:57  180.227.***.109  오유스타일  2722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73613
    고양이가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습니다. [8] 창작글 하마버스 24/12/03 08:55 541 10
    1773612
    중국이 말리는데도 자국 여성들을 바친 통일신라 [1] 펌글 우가가 24/12/03 08:53 2709 12
    1773611
    일본+프랑스+러시아 [2] 호랑이어흥 24/12/03 08:53 1279 11
    1773610
    여자가 1종을 딴다구요? ㅋㅋㅋㅋㅋ.JPG [8] 펌글 우가가 24/12/03 08:41 1770 12
    1773609
    강력한 맹독을 가진 물고기 [4] 펌글 우가가 24/12/03 08:38 1512 11
    1773608
    아빠를 잠들게 하는 마술 [7]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12/03 08:37 1875 13
    1773607
    미니 골드바 만드는 과정.mp4 [5] 펌글 우가가 24/12/03 08:33 2105 14
    1773606
    너무 강해서 옷이 찢어지는 용사님 manhwa [3] 펌글 우가가 24/12/03 06:38 2406 19
    1773605
    퇴직 교사의 눈물... 근드운 24/12/03 06:36 1213 21
    1773604
    사제 시국선언에 술렁이는 벌레의힘 [6] Link. 24/12/03 06:35 1432 22
    1773603
    [속보] 우원식 의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 안할 것" [9] universea 24/12/03 03:39 1717 17
    1773602
    현실...돈줄이 막힘 [6] 디독 24/12/03 00:59 2288 34
    1773601
    요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8] iamtalker 24/12/03 00:06 1509 33
    1773600
    [단독] “명태균, 대통년실 인사 청탁 대가로 2억원” [5] Link. 24/12/02 23:20 1427 26
    1773599
    [12/2(월) 베스트모음]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 [1] 투데이올데이 24/12/02 22:39 2297 16
    1773598
    전 남편을 많이 사랑했던 고현정 배우님.jpg [10] 펌글 우가가 24/12/02 22:38 4400 14
    1773597
    유머)전기차 위험하대서 수소차 알아보는 중인데... [18] 96%변태중 24/12/02 21:39 2025 23
    1773596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걸 [12] 택시운전수 24/12/02 20:55 1736 18
    1773595
    ㅎㅂ)호호 처자.... [10] 96%변태중 24/12/02 20:54 2933 23
    1773594
    철면피들 [16] 근드운 24/12/02 20:21 2126 43
    1773593
    그 여자 나타난 뒤 여행객 '멘붕'…인천공항 뒤집은 20대 일본인 결국 [6] 라이온맨킹 24/12/02 19:51 3515 32
    1773592
    인하대 교수진 시국선언 [1] Link. 24/12/02 19:46 1318 28
    1773591
    울 회사 중소인데 정말 편함 [5]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2/02 19:43 2886 40
    1773590
    유머) Ktx에 전기 삥뜯긴 사람~~! [14] 96%변태중 24/12/02 18:45 2636 26
    1773589
    쇼파 디자인이 좀 구리지 않나요? [16] 등대지기™ 24/12/02 18:44 3045 22
    1773588
    모두 검찰의 특활비를 얘기할 때... 외교부 특활비에 대해서..... 창작글 녹두꽃 24/12/02 18:17 1581 33
    1773587
    레몬과 조카 [7] 펌글 감동브레이커 24/12/02 17:54 2067 29
    1773586
    민주 "오세훈·홍준표, 명태균과 무관? 이 사진은 뭐냐 [5] 라이온맨킹 24/12/02 17:48 2097 29
    1773585
    명태균 황금폰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6] Link. 24/12/02 17:28 1492 29
    1773584
    (혐주의)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일본극우의 시각 [19] 펌글 오호유우 24/12/02 16:30 5014 5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