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3일 후배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후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고교생 이모군(1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도살인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이군의 경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평생 감옥살이를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밀한 사전준비와 잔혹한 살해방법, 유족의 고통 등에 비춰보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나 범행 당시 16세 소년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가장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생긴 적응장애로 인해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16)의 아파트에 들어가 후배 어머니(당시 44세)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수십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경기일보 박수철 노수정 기자

이런 뭔 애새끼들이 다들 하아...진짜..

감도살인인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했다고 감옥살이를 면하게해?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