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의 권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일정한 자격과 학력이 있다면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져야한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적극적인 수익권, 즉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는 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해질 수 있도록 등록금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올 초까지 무려 31년간이나 울산대에서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께서 오늘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흔히들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낮추면 대학 졸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훼손된다는 소리이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만큼 배움이 깊지 않아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니 이 진술의 대우명제를 살펴보자.
"대학 졸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강화하려면, 등록금을 높혀야 한다."
이 얼마나 경제학적인 명언인가. 모르긴 몰라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교육적 니즈는 미개한 대한민국에서는 충족되기 힘들터이니, 막내아드님을 학비 비싼 곳으로 유학보내셔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어찌하랴. 전통적인 철학의 나라 독일은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든 주에서 대학등록금이 폐지되어, 학기당 500유로(한화 70만원 남짓)나 하던 대학등록금은 올해 9월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녹색당 소속 가브리엘레 하이넨 클야이 학술문화부 장관은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우리는 부모의 돈 지갑에 기댄 고등교육이 실패하도록 놔둘 수 없어서 등록금을 폐지했다"고 발표했으나, 독일의 대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폐지 시기가 올해 9월부터인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을 보아하니 사회적 존경심을 잃을 우려가 가득했나보다.
사회적 존경의 척도는 결단코 돈이 아니며,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을 자본의 가치로 해석하는 것은 깊은 학문의 길을 충실히 밟아온 모든 이들을 폄하하는 것이다.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오늘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부담을 지고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오늘도 패밀리마트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하루를 지샌다. 시급 4500원. 하루 8시간씩 스무날을 일해도 70여만원 남짓한 돈이다. 그럼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등록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버스비가 70원이 아니듯, 대학 등록금 또한 70만원이 아니다.
아직 '꿈'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듯한 정’몽중’ 서울시장 후보는 대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 대학 시절에 받았던 장학금이 내 사회적 존경을 갉아먹었던 것을 오늘에서야 깨달은 노동경제학도 with wonsoon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