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채용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맞습니다
옳으신 소리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이기 때문에 개방형 인사제도가 도입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때문에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이 오랫동안 고착화됐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혁파해야 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이구요
직업공무원제를 혁파해서 전문가들이 공무원 조직에 유입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개방형 인사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우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낙하산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등 각종 끈으로 이어진 사회입니다
그나마 이를 제어한 것도 바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또한 고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시제도는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공무원 조직이라는 관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공부)으로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혈연, 지연, 학연 등이 끈끈하다고 해도 일단 고시에 붙고 난 후에 이야기하자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즉, 그나마 직업공무원제도와 고시제도로 인해 낙하산 인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결국 학연, 지연, 혈연이 판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시공부를 하는 대신 '돈'을 갖다 바치거나, 학력증명서를 떼야 하거나, 사투리를 배워야 할 지도 모릅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방형 인사제도는 그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대통령이 말한 공무원 채용 제도는 결국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현대판 음서제도가 시행하게 된다면 일반 서민들은 결국 직업 선택 기회균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개방형 인사제도는 운영을 잘하면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어제처럼 무대책으로 발표할만큼 즉흥적으로 채택할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