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일동 |
| 일시 : 2014년 5월 19일(월) | tel. 784-4840/fax. 788-0171 |
| | 사건본질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졸속정책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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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고 수습 및 사고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늦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가족과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전관련 정부조직 개편,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아 문제 등 공직사회 혁신방안, 국민안전의 날 지정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담화에 담긴 내용들은 미봉책이자 졸속정책에 불과해 과연 박근혜정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1. 안전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의 해체수준까지 가는 기능재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대처부분에서 보여준 해경, 안행부, 해수부의 무능한 모습에 대해 일정부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직후 실시된 정부조직 개편이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한 부처폐지와 기능통폐합은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부처의 기능재조정과 통폐합 문제는 향후 실시될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과정을 지켜본 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
2.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여객선침몰사고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재난전문가가 없는 안전행정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컨트롤 타워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기능이 이명박정부에서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했더라면 이번 사고 대응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집행 기능이 없는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서의 ‘국가안전처’는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보장도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신설은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부총리급의 ‘안전부’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형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다만, 육상재난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본부, 해상재난은 해양안전본부 등 현장 중심으로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주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부처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3. 관피아 문제 등 공직사회 혁신방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개방성과 전문성을 우선한 공직사회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관피아 척결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차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지만, 그때마다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취업제한 수준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정부여당 모두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경우 원칙에는 동의하나, 조직의 기능재편에 앞서 공직자들의 근무태도와 인식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승진지상주의와 공직사회의 무능을 유발하는 순환보직제의 틀을 바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여야하며, 안전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직순환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역기능을 막기 위해 경쟁을 통한 평가와 과감한 퇴출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기다린 국민들이 왜 이번 담화에 실망하고 기대를 갖지 않는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담화에는 그 어디에도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의 직무유기에 있다는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교묘히 피해가고 국회가 할 일인 정부조직개편과 법안개정을 대통령이 지시하듯 발표하는 것은 이번 사건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모든 대책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를 통페합하겠다, 기능을 재조정하겠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하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결국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진지한 논의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
또한 해경을 꿈꾸며 시험을 준비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번 발표는 어떠한 배려조차 없었다.
기초선거 공천문제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피해나간 대통령이 이제와서 자신이 다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 심판자의 자세를 버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뤄지는 진상규명에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일주일전 실시된 안전행정부 긴급현안질의에서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처 등 부처기능 재조정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졸속정책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일동
<이찬열(간사), 김민기, 김현, 문희상, 박남춘, 백재현, 유대운, 이해찬, 진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