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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14064
    작성자 : 글로배웠어요
    추천 : 5
    조회수 : 860
    IP : 211.36.***.16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5/19 13:16:19
    http://todayhumor.com/?sisa_514064 모바일
    박근혜는 왜 한치 앞을 못 보는 걸까?
    세월호 사건은 대규모 인명 살상 사건이다.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는 청해진 해운 외에도
    구조, 구난이라는 고유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운 해경,
    민간 이익 단체와 결탁해 안전규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공무원 집단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 피의 단체들을 해체해 버리면
    피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므로
    앞으로 있을 각종 소송과 조사 자체가 힘들어진다.
    한마디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지는 것이다.
    결국 '사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개혁은 물건너 가버리고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소송과 사법처리 절차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사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이관은
    원래 부서가 가지고 있던 책임까지도 넘겨 받게 된다.
    업무의 주체가 바뀐 것이지 책임이 사라지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박근혜는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인사, 조직 등의 업무는
    총리실 산하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향후 안전행정부 몫의 책임은
    행정혁신처에서 지게 될 것이다.
    정확히는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지게 된다.
    자기 책임을 슬쩍 총리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가 "국가안전처"를 누구 밑에 두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마저 총리실 산하에 둔다면
    자기는 절대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을 해 주어도 된다.
    만약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둔다면 당연히 이번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에게 물으면 된다.

    정말 극악의 꼼수로 독립기구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욕을 퍼부어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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