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헌법 조항을 소개해보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이게 왜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건전한 시위 문화'따위의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원주의'이며 그것은 '자유로운 표현'에서 나옵니다.
이를 함축하여 보여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하여 싸우겠다'
민주주의의 3 원칙인 '토론, 합의, 투표'는 모두 자유로운 표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표현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들과 비교해도 쉽게 우위를 정하기 힘든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당연히 '원활한 교통. 쾌적한 도로' 혹은 '내가 쾌적할 권리' 따위와는 비교 자체가 안되죠.
위의 헌법 조항은 바로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 표현이냐'라는 딴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명확히 명시한 것이죠.
그에 멈추지 않고 아예 '허가와 검열을 금지 한다'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아예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모든 헌법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 역시 박씨와 전씨와 노씨에 차례로 짓밟힌 민주열사들의,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염원이 담긴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써 그래놨더니 이번엔 '건전한 시위 문화'따위의 말에 셀프 딴지가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건전하다'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건전'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딱 나오지 않나요?
네.
바로 정부죠. (경찰과 찌라시도 포함)
'표현의 자유'에는 건전이고 나발이고 없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어디에도 '모든 언론 출판 집회 시위는 건전해야 한다'라는 말 따윈 없습니다.
오히려 '검열과 허가를 금지한다'라고 못박아 놨습니다.
근데 왜 '건전'이란 말에 휘둘려 검열과 허가를 받고 계십니까?
또한 표현의 폭력성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부의 수용 정도'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전 세계. 전 시대의 시위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세상을 바꾼 '시위'는 대부분 폭력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가 '폭력이 목적인 시위'인지 '표현이 목적인 시위'인지를 구분하는 요소가 됩니다.
'가스통 할배'가 좋은 예죠.
그리고 시위대의 폭력 수준으로 무너질 정부면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너질 정도로 폭력이 동반된 시위라면,
국민에 감히 정면으로 거스른 정부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호들갑에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전 세계. 전 시대에서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에 쓰였고 또 쓰이고 있는 정부의 호들갑이니까요.
모든 집회와 시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들이 쓰레기 벌레들이죠.
'봐라! 죽창을 들었다! 저들이야 말로 반사회분자다!' 라구요.
'왜 죽창을 들어야만 했을까?'라는 당연히 나와야하는 의문은 무시한 채, 저 따위 말이나 찌끄립니다.
그로서 '죽창을 들어야만 했을 정도로 절박했던 그들'은 '폭력으로 성욕을 느끼는 변태성욕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농민대회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여당과 모든 언론, 심지어는 야당 마저도 그들을 외면 했을 때,
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잡은 것은 죽창이었습니다.
'왜 그 시위는 불건전해야만 했는가?'
그에 대한 물음 없이는 바로 오늘. 5.18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항쟁일 입니다.
5.18의 민주열사 분들은 분명 '건전하지 못한 시위대'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부를 향해 그 분들은 기꺼이 불건전해졌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벌레들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고 또 과분하죠.)
여러분.
헌법이 보장합니다.
저흰 '건전'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헌법이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라고.
표현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불건전해야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마음껏 불건전해지십시오.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 피어난,
누려 마땅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