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법정에 서다 (스압) (6/6)

게시물ID : humorbest_513019

작성자 : 연쇄해킹

추천 : 102

IP : 125.129.***.10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8/15 12:41:37

원글작성시간 : 2012/08/15 1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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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법정에 서다 (스압) (6/6)

이번 파트 정리

일본은 1종 어업권과 1953년 독도 인광석 채굴권이라는 광구세를 만들어서 계속 신청하여 허가를 내줌

거기다가 광업권관련해서 법적 증거가 남음

(일본정부에서 독도를 자기네 나라라고 규정하고 판결을 내림)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법이 없으며 실행된 것도 없음

총 정리

국제적으로
19세기 전 점유했던 역사는 효과가 거의 없다. (즉 삼국사기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정작 붙으면.. 그냥 종이조각)
그래서 그 이후인데..

실제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근거는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호외에는 없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편입하고 계속 법적으로(세금등) 행동해 왔다.
또한 순시선을 통한 계속적인 순찰을 하여 독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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