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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이중희 현 비서관은 검찰 복귀


'외부 파견 제한' 공약 파기 논란


공직기강비서관엔 권오창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우병우(47·사법시험 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에는 권오창(49·사법시험 28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도 이미 통보가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희(47·사법시험 33회) 현 민정비서관은 다시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우병우 전 수사기획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그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수사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다. 대검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임검사로, 야당과는 악연이 깊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표를 냈으나, 우 내정자는 이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맡다가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났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권오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이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2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등을 지냈다.

이중희 현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현직 검사의 사표→청와대 근무→다시 검사 채용'이라는 편법 파견 방식을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때 현직 검사인 이중희 비서관이 내정되고 평검사 4명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내자 또 '편법 파견' 논란이 재연됐고, 당시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외부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평검사 1명이 검찰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비서관마저 검찰에 복귀하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야당으로부터 지난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