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쓴' 촛불집회 배후(背後)세력
새로운 범대위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5월6일 만들어진 狂牛會議이다. 金成昱
좌경화된 언론들은 촛불집회를 『순수한 市民궐기』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事實)이 아니다. 배후(背後)에는 親北·左派의 집요하고 조직적 선동이 있다. 기자는 왜 이렇게 단정하는가? 촛불집회 주도단체는 5월6일을 기점으로 나눠진다. 5월6일 이전에는 10여 개의 촛불집회 주도단체가 거론됐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조직은 「정책반대시위연대」·「광우병 국민감시단」 등이었다. 5월6일에는 소위 150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狂牛會議)」를 구성했다. 이날 이후에는 이 狂牛會議라는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정책반대시위연대·狂牛病국민감시단 주축은 進步連帶> 우선 「정책반대시위연대」와 「광우병 국민감시단」이 어떤 단체인지 살펴보자. 「정책반대시위연대」는 4월23일 daum인터넷카페를 개설했으며, 한국진보연대(進步連帶)를 비롯해 한총련·全農(전국농민회총연맹)·민노총·전교조·참여연대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있다. 얼핏 보면 많은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참여연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聯合體에 해당하는 「진보연대」라는 틀 안에서 움직인다. 「광우병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6월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가 주축이 돼 발족된 단체이다. 「정책반대시위연대」를 주도하는 《進步連帶》와 「광우병 국민감시단」을 주도하는 《FTA범국본》은 同一조직이다. 2007년 9월16일 「진보연대」는 출범식 보도자료에서 『進步連帶 위원장단은 동시에 파병반대 국민행동·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랜드 공대위 공동대표』이며 『進步連帶 상임운영위원장은 위 세 단체의 상임집행위원장이고, 소속 집행간부들 역시 위 세 단체와 그 外 사업의 실제 집행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즉 進步連帶가 「FTA범국본」·「파병반대국민행동」·「이랜드 공대위」도 이끌고 있다는 말이다. <5월6일 이후에도 進步連帶가 촛불집회 주도> 5월6일 이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狂牛會議 역시 주도단체는 進步連帶이다. 狂牛會議 대표급으로 활동을 벌이는 강기갑(姜基甲)·천영세(千永世)·오종렬(吳宗烈)·이석행(李錫行)·한상렬(韓相烈) 등은 모두 進步連帶 관련자들이다. 吳宗烈·韓相烈씨는 進步連帶 공동대표이며, 姜基甲·千永世 의원은 進步連帶 참가단체인 민노당 소속이고, 李錫行씨 역시 「진보연대」참관단체 민노총 대표이다. 5월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狂牛會議 출범식장을 들여다보자. 당시 행사의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이끌었던 박석운씨는 進步連帶 상임운영위원장·FTA범국본 집행위원장이다. 기자회견장 맨 앞자리에는 姜基甲·千永世·吳宗烈·李錫行·韓相烈씨가 배석했다. 실무진도 마찬가지다. 5월15일 狂牛會議가 작성한 내부 회의문건에 따르면, 상황실 상근자 12명 중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 등 6명이 모두 進步連帶 간부이다. 나머지는 참여연대가 4명, 다함께 1명(半상근), 나눔문화 1명(半상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골수 親北·左派단체를 계승한 進步連帶>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소위 市民社會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는 進步連帶와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進步連帶는 어떤 조직인가? 지난 해 9월16일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進步連帶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韓美동맹파기·615선언실천』을 강령상의 원칙으로 주장하는 左派단체의 회의체(會議體)에 해당한다. 여기는 민노당·전빈련·실천연대·6,15청학연대 및 利敵團體로 판시돼 있는 한총련·범민련남측본부·범청학련남측본부 등 32개 단체가 참가해 있으며, 민노총이 참관조직으로 들어가 있다. 進步連帶는 스스로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 3개 단체를 계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3개 단체는 進步連帶 결성 이후, 발전적으로 해소(解消)됐다. 앞서 언급한 進步連帶 출범식 보도자료는 『진보연대의 위원장단은 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 鄭光勳 민중연대 상임대표, 韓相烈 통일연대 상임대표 3인과 민노당·全農·전빈련·전국여성연합 대표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진보민중운동진영의 단일연합체는 「민통련⇒전민련⇒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로 이어져 왔다』며 進步連帶가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 소위 『발전적으로 解消하고 건설하는 조직』이라고 밝혔었다. 한마디로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 해산해 進步連帶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社會主義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자는 전국연합> 촛불집회를 따라가다 보면 進步連帶가 나오고, 그 뿌리를 다시 찾아가면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가 나온다. 이제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가 어떤 단체였는지 살펴보자. 전국연합은 1991년 창립 이래 『국보법철폐·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反美집회를 주도해왔다. 이 단체 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연합은 약 800 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나온다. 800여 차례면 최소 하루 2~3건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 된다. 전국연합이 지향하는 연방제통일은 사회주의(社會主義)통일이다. 예컨대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가진 소위「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었다. 연방제(聯邦制)실현을 다짐한 이날 결의는 「9월테제」로도 불린다. 당시 자료집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 社會主義 혁명역량과 미국의 帝國主義 세력의 대결에서 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民族民主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民族民主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大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駐韓美軍철수 등 反美자주화가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南側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民族民主운동세력의 주도아래 諸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위 조국통일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으로 진행되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통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통일연대·민중연대, 『맥아더? 분단과 학살의 원흉, 戰爭미치광이』> 통일연대·민중연대 역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韓美동맹파기·615선언실천』을 주장하며 전국연합과 同一노선을 걸어온 조직이다. 左派회의체인 전국연합이 두뇌(頭腦)라면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양익(兩翼)에 해당한다. 실제 북한의 對南조직인 한민전은 『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民族民主運動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며 구체적으로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民族民主戰線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전국연합과 함께 反美운동을 벌여왔는데, 2005년 9월11일 인천맥아더동상 파괴폭동 당시에는 『맥아더는 학살의 원흉, 戰爭미치광이』라며 일련의 미군철수 성명을 발표했다. 대표적 성명 두 가지를 인용해보자. 『9.11 인천투쟁 승리로 美軍强占 60년을 청산하는 대장정에 나서자! 분단과 학살의 원흉, 전쟁미치광이를 동상으로 숭배하는 이 눈 뒤집어지는 현실을 어찌 두고 볼 수 있냔 말입니다...동지들! 9월11일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립시다. 오늘 우리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분단의 원흉이요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이며, 이 땅 萬惡의 근원인 駐韓美軍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인천에 모입시다. 민족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언합시다. 美軍强占 60년! 더는 연장할 수 없다. 駐韓美軍 철수하라!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광훈.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9.8 통일연대, 민중연대 駐韓美軍철수선언문. 미군 强占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말자! 오늘 9월8일은 분단과 전쟁을 강요한 駐韓美軍이 이 땅을 强占한 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주둔 첫날을 학살로 시작한 미군은 분단과 전쟁, 범죄로 이어져온 6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왔다...시대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외세에 의한 전쟁의 희생물로, 영원한 식민지(植民地)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범대위 구성> 대표적 親北·左派단체인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 3개 단체는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대위」라는 기구를 구성, 反美운동을 격화시켜왔다. 2001년 「매향리美軍국제폭격장폐쇄汎국민대책위」, 2002년 「미군장갑차故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汎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汎국민행동」, 2005년 「貧困을확대하는APEC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反부시행동)」, 농업의근본적회생과故전용철농민살해규탄汎국대책위(전용철범대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韓美FTA저지汎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그동안 만들어진 모든 범대위가 이들 3개 단체 작품이다. 집회 주관단체는 「FTA저지범국본」·「평택범대위」·「전용철범대위」·「反부시국민행동」·「여중생범대위」 등 다양했지만, 주도자는 언제나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지도부였다. 예컨대 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현 進步連帶 공동대표)은 이들 「모든」 범대위의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FTA범국본 조직구성원>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지도부가 범대위를 구성해 온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인 FTA범국본의 상임대표는 전국연합 대의원(15기, 2006년)인 吳宗烈(전국연합 상임의장)·鄭光勳(민중연대 상임대표)·문경식(全農 상임의장)씨이다. 전국연합 대의원(15기)인 한충목(통일연대 집행위원장), 박세길(전국연합 집행위원), 장대현(민중연대 조직위원장), 김지현(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안지중(전국연합 사무처장), 주제준(민중연대 사무처장), 김재윤(전국연합 사무국장), 김동규(민중연대 정책국장), 전기환(全農 사무처장), 최재관(全農 정책위의장)씨는 FTA범국본에서 각각 집행위원장, 교육특위위원장, 조직투쟁팀장, 조직투쟁팀원, 공동상황실장, 공동상황실장, 소식지편집팀장, 정책기획팀장, 농축수산대책위위집행위원장,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도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간부인 朴錫運(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정보선(통일연대 문예위원장), 정관영(전북 통일연대 조직부장), 이대영(대구경북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영복(대전충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양지윤(충남 민중연대 상황실장), 강석헌(경기 민중연대)은 FTA범국본에서 각각 집행위원장, 문예팀장, 전북본부 사무국장,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대전충남본부 집행위원장, 충남본부 상황실장, 경기본부 상황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以上의 사실은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FTA범국본=進步連帶」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방제를 주장해 온 親北·左派는 이번 狂牛病 파동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마침내 자칭 1500개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새로운 범대위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5월6일 만들어진 狂牛會議이다. <武裝暴動 형태로 전개된 범대위 집회> 그간 범대위의 집회시위는 여중생범대위 때와 같이 촛불집회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무장폭동(武裝暴動) 형태로 전개됐다. 2005년 11월15일 「전용철범대위」의 서울 여의도농민대회, 같은 달 18일과 19일 「反부시국민행동」의 부산 APEC반대폭동, 같은 해 5월15일 「패트리어트대책委」의 광주 미군철수폭동, 같은 해 9월11일 민중연대·통일연대 등의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역시 지휘부의 격렬한 선동 아래 流血폭동으로 끝이 났다. 평택범대위는 2006년 5월4일·4월7일·3월15일, 2005년 7월10일에 각목·죽창·파이프·돌을 동원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FTA범국본은 2006년 11월22일 전국 13개 市에서 7만4000여명(경찰추산)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단체 회원 등을 동원,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진입을 시도했다. 「불 깡통」을 동원해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도 저질러진 폭동이었다. 이날 폭동은 철저한 사전기획 아래 저질러졌다. 전국연합은 집회 이틀 전인 2006년 11월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의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시위 당일인 22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 「기습공격」했다. 경찰은 시위 직후 사전에 준비된 각목(174개), 죽창(36개), 파이프(70개), 돌(624개), 술(109박스) 등 1300여 점의 不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조금 싸다고 10년 뒤 죽을 수 있는 음식을 수입할 것인가?!>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狂牛會議, 이를 다시 주도하는 進步連帶는 이번 狂牛病 파동도 소위 변혁의 호기로 여기고 있다. 「진보연대」는 연일 狂牛病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선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선전물은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進步連帶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狂牛病 10문 10답」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Q. 狂牛病은 무슨 병인가요? A : 狂牛病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병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며,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 결국 100%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Q.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A : ···겉으로 봐서 하는 검사는 믿을게 못됩니다.···최근(4월) 인간狂牛病 의심(疑心) 증세를 보인 22세의 미국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인간狂牛病 의심 증세를 보였던 이전 미국인 사망자와는 달리 그녀는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Q.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狂牛病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A :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2007년 5월 미국을 狂牛病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狂牛病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狂牛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Q . 미국은 전 세계 97개국 수출하고, 미국 사람들, 재미교포, 재미유학생 다 먹는데 안전한 것 아닌가요? A : ···미국산 쇠고기는 정작 자국인들로부터도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Q.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A : ···조금 싸다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 그러면 어떻게 狂牛病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A : ···다시 말해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제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게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 <全國 모든 광역·시군에 촛불행사 조직하라!> 進步連帶는 구체적 투쟁지침도 작성해왔다. 5월4일 만들어진 「狂牛病 투쟁지침1」은 이렇게 선동했다.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 시군에서 촛불행사를 조직합시다. 서울지역 6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광역·시군별로 저녁 촛불 행사를 진행해 주십시오.』『지역별로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통일된 국민행동지침을 알려나갑시다』 『지역별로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통일된 국민행동지침을 알려나갑시다. 서울지역 5월 6일 3시 비상시국회의 진행예정. 지역별로 비상시국회의에 준하는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행동을 준비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준비되고 있는 흐름과 결합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조직합시다. 이미 인터넷의 각종 모임에서 狂牛病 규탄 움직임이 의논되고 있습니다. 적극 결합해서 함께 공동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역별로 인터넷을 통해 약속하고 모이는 공간을 조직해 주십시오.』 進步連帶는 특히 『특히 중·고등학생 청소년과 주부들의 자발적 참가가 확인되고 있다. 서울 촛불행사의 전체 참가자의 70%가량이 여성이다』『전국적으로 진행된 활동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자』며 청소년과 주부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주장했다. 또 『거대한 촛불의 바다에서 「너나먹어 미친소」 「미친소를 청와대로」 구호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우리 進步連帶의 모든 단체와 회원들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자』고 주장했다. <進步連帶와 狂牛會議 조직의 동일성(同一性)을 드러낸 지침> 5월22일 올린 「狂牛病 투쟁지침3」은 5월29일 정부고시 발표 이후 大規模 촛불집회 조직에 나선 후 5월31일 소위 最大 규모로 확대시킬 것을 기획했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정부고시를 강행하면 그 즉시 항의, 규탄 활동을 조직해주십시오.』,『고시 강행 즉시 당일저녁 대중적 촛불을 조직해주십시오.』『고시 강행 즉시 배출될 미국쇠고기 창고 봉쇄 및 저지 투쟁은 경기, 부산 등 해당지역에서 진행됩니다.』 『31일 주말촛불을 最大 규모로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개최해 주십시오. 정부고시 이후 각종 규탄, 항의활동이 31일 最大 규모 촛불로 모일 수 있게 모든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해 주십시오.』 특히 進步連帶는 『5월 4주차 촛불을 진행한 모든 시군지역도 가능한 고시 강행 당일 촛불개최 계획을 결정하고, 한국진보연대(進步連帶)와 국민대책회의(狂牛會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단체들은 촛불진행 사진과 소식을 한국진보연대(www.jinbocorea.org)와 국민대책회의(www.antimadcow.org, 狂牛會議) 홈페이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촛불계획은 한국진보연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進步連帶와 狂牛會議 조직의 동일성(同一性)을 드러냈다. <촛불집회를 통해 『李明博 정부를 쓸어버리자』> 狂牛病 촛불집회를 소위 변혁(變革)의 호기로 여기는 親北·左派와 북한정권의 속내는 상당 부분이 드러나 있다. 進步連帶 참가단체 중 하나인 「실천연대」는 5월 초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李明博 정부를 쓸어버리자』는 등 극단적 선동을 벌이고 있다. 실천연대는 『反李明博 촛불문화제를 통해 대중들의 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이다...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 결집하는 계기를 살려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 서울을 비롯 각지에서 反李明博 투쟁을 폭발시켜 李明博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킬 것』을 선동했다. 또『민중의 힘을 믿고 진보진영이 단결하여 李明博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얼마든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 및 『민주노동당과 進步連帶, 6·15공동위를 강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自主的 民主政府), 통일조국 건설로 힘차게 달려갈 것』을 계획했다. 소위 「自主的 民主政府」란 북한의 공산(共産)정권과의 연방제통일 前단계로서, 남한에서 등장해야 할 소위 연공(連共)·연북(連北)정권을 가리킨다. 예컨대 2005년 7월17일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북한의 반제민전 문건은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제)이 건설될 수 있다』고 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赤化통일전략인 고려연방제의 前단계로 설명했다. <『촛불집회는 효순이, 미선이 투쟁의 연장선』> 실천연대는 5월15일 정세분석자료에서도 『狂牛病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미국에게 빼앗긴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며, 미국에게 내맡긴 국민의 생명권을 되찾는 운동』이라며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촛불집회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투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백한 反美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투쟁을 反李明博 투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反美·反戰투쟁, 韓美동맹 해체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狂牛病 쇠고기 수입 강요 반대, 韓美 FTA 강요 반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반대, 21세기 韓美예속동맹 반대 등 반미구호를 들고 韓美동맹 해체, 反美·反戰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이번 투쟁은 李明博 정부와 민중 사이의 첫 대결이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향후 5년의 승리자가 된다』며 『앞으로 5년 동안 李明博 정부의 사대매국, 反통일·反민중 폭주 속에서 고통 받고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李明博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이 무서워 감히 딴 짓을 못하게 길들일 것인가가 이번 투쟁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소위 『청와대 진격투쟁』> 親北·左派는 狂牛病 촛불집회와 관련, 노골적인 소위 『청와대 진격투쟁』까지 선동한다. 進步連帶 소속 실천연대·한총련·6,15청년학생연대는 5월26일 호소문을 발표, 『李明博 대통령이 미국에게 狂牛病 쇠고기 전면 수입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데 반발하여 汎국민적 저항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6월15일에는 전국 反李明博 투쟁대오가 모두 총결집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들은 『촛불문화제를 통해 反李明博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를 직접 압박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6월 항쟁 21주년이 되는 6월 10일에 제2의 6월 항쟁 시작을 선포하고 6월 9일부터 15일까지를 제2의 6월 항쟁 주간으로 설정,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제2의 광주항쟁, 제2의 6월 항쟁이란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며 『제2의 6월항쟁을 만들자. (···) 전체 진보진영과 국민들이 모두 모여 6.15를 李明博 정권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만든다면 능히 정부를 굴복시키고 사죄와 재협상을 쟁취할 수 있다』고 선동했다. <北,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親北左派의 이 같은 행태는 북한의 對南지령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狂牛病 선동지령을 연일 내고 있는 북한의 반제민전은 5월13일에도 『狂牛病 소고기수입반대투쟁은 민생과 反美·反李明博이 하나로 연결된 중요한 투쟁이며 李明博 정권과의 첫 투쟁이다. 여기서 밀리면 파쇼체제의 등장이 눈에 선하다』며 『민중이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반제민전은 이어 『李明博 패당이야말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영토도 서슴없이 섬겨 바치는 극악무도한 매국역적집단이다...李明博 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자주적, 민주적발전도, 남북관계의 전진과 조국통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령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촛불문화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여기에 각계각층이 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투쟁을 적극 결합시켜내야 한다. 그래야 全국민적인 투쟁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며 촛불집회를 통해 소위 全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령했다. <5월25일에는 급기야 분신(焚身)이 시도됐다> 狂牛病 파동을 소위 변혁의 호기로 활용하려는 親北左派의 선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5월24일에 이어 25일, 26일, 29일 청계천 및 시청 앞 촛불집회에서는 『청와대로 가자』며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다. 24일 청계광장에선 7천여 명의 참석자 중 절반가량이 不法거리시위를 벌였고, 오후 6시쯤 시위대 수백 명이 경찰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돌진했다. 25일에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2000여명이 서울 도심 일대를 돌아다니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광교와 을지로 등에서 점거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11시쯤 1천여 명이 경찰청 쪽으로 몰려갔다. 5월25일에는 급기야 분신(焚身)이 시도됐다. 이날 오후 6시경 全州시내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정권 타도』를 외치던 이병렬(42. 무직)氏는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A4용지 1장 분량의 유인물에는 『保守·親美정권 李明博을 규탄하기 위해, 아니 타도하고 끌어내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혁명의 정신으로 죽음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李씨는 進步連帶와 연계된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자,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해 왔다. 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李씨는 민노총 공공노조 全北평등지부 조합원이자, 2006년 2월 민노당에 가입해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해 왔다. 李씨 焚身 후 구성된 全北대책위원회에 따르면, 李씨는 태안 삼성중공업 원유유출 사건이나 韓美자유무역협정反對, 한반도운하白紙化운동 등에도 활동해 왔으며, 최근 「李明博 탄핵투쟁연대 汎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 회원으로 참여해 5월3일부터 매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왔었다. 李씨는 전주 예수병원을 거쳐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전신 80%가 3도 화상, 8%가 2도 화상 등 전신 88% 화상을 입었고 식도로 화기가 들어가 위독한 상태이다. 2003년 이후 2007년 사이 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以上 焚身), 박동준·김광석(以上 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自殺) 등 19명에 달한다. <너무 빨리 밑천을 드러낸 李明博의 實用主義> 狂牛病 사태는 親北·左派의 촛불집회 선동과 MBC·KBS 왜곡 보도의 합작품이다. 이는 좌파(左派)에 장악된 「문화권력(文化權力)」의 실상을 보여준다. 6·25이후 경성권력(硬性權力. hard power)에서 소외됐던 좌파는 학계·교육계·문화계·예술계·언론계·노동계 등 연성권력(軟性權力. soft power)으로 집중 진출해왔다. 이들은 80년대 주사파(主思派) 출현으로 人的인프라를 공고히 한 뒤, 硬性權力을 넘보기 시작했다. 결국 金泳三 5년의 중도(中道)정권과 金大中·盧武鉉 10년의 左派정권을 거치며, 좌파는 hard power와 soft power 양쪽의 확고한 진지(陣地)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2007년 12월19일 대선(大選)은 적화(赤化)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중앙권력(中央權力)」만 교체됐음을 의미한다. 4월9일 총선은 한나라당 등 보수파(保守派)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한나라당 역시 이념적 무장이 취약한 집단이다.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며 보수적 이념이 확고한 인물은 당내에서 밀려났고, 중도(中道) 성향 인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납북자,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외면(外面)과 무시(無視)는 『중도(中道)』로 위장된 기회주의(機會主義)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한국에서는 의회권력(議會權力) 교체도 미완성(未完成)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력한 진지를 이루고 있는 좌파의 「문화권력」이다. 학계·교육계·문화계·예술계·언론계·노동계의 담론을 이끌고 가는 것은 여전히 좌파다. 이들은 李明博 정권을 비웃으며 세(勢) 과시에 여념이 없다. 「狂牛病 괴담」을 조작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광분하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狂牛病을 『6·15실천』과 『연방제』로 연결 짓는 골수 親北·左派의 맹렬한 활동이 있다. 좌파권력에 장악된 대한민국에서 「狂牛病 진실(眞實)」은 이슈가 되기 쉽지 않다. 보수성향 일간지와 인터넷매체 몇 군데에 보도가 될 뿐, 강력한 여론형성 능력을 갖고 있는 방송은 물론 포탈사이트 등에서는 여전히 「狂牛病 괴담(怪談)」이 판을 친다. 왼편으로 굳어진 학계·교육계·문화계·예술계·노동계 「모든」 단체들도 여기 편승한다. 진실(眞實)은 꼴통이 되고, 거짓은 진리(眞理)가 된다. 이 같은 악순환(惡循環)을 끊기 위한 힘은 현재로선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악전고투(惡戰苦鬪)해 온 보수단체·보수매체·보수인사들의 힘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여서 더욱 그러하다. 묘한 시기, 李明博 대통령은 좌파에 굴종(屈從)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념은 필요 없다』면서 지극히 이념적 발언에 나선 것이다. 李대통령은 5월19일 孫鶴圭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對北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발언의 진위(眞僞)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李대통령은 5월14일 미래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사실 내 생각은 매우 진보적』이라며 『대선 때는 여느 후보보다 진보적 성향이 더 강한 후보로 분류되곤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보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좌편향 문화권력에 포위당한 李明博 대통령의 實用主義가 너무 빨리 밑천을 드러내는 셈이다. 李明博 5년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 기간 사회 구석구석의 좌파권력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남미형(南美形)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007년 정권교체는 적화(赤化)된 대한민국을 수복키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狂牛病 사태는 그 치열한 전장(戰場)에 던져진 첫 번째 승부이다. [ 2008-05-30, 01:49 ] 조회수 :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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