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통령의 일이다
·헌법 제66조 4항은 한국 사회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유다. 여론이 악화되자 사고 13일 만에 한 ‘건조한 사과’는 오히려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다. ‘특수신뢰’에 기댄 박근혜 정부에 정치적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마비된 사회시스템, 무책임 정부 잉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결핍했음에도 어떻게 집권할 수 있었을까.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냉정하게 말해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집단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를 거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집권 이후 경제민주화 및 복지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국정 지지율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서 연구위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집권을 하거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난 몇 년간 확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된 데에는 진도VTS처럼 한국 시스템 또한 일상적 경고등 체계가 마비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론, 정당, 노조 등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줘야 할 시스템들이 망가지다 보니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저 정도일 줄 알고 투표했겠나. 저 정도인 후보를 저 정도인지 모르면서 투표하게 하는 것이 한국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세월호 사건이라는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되어 나타난 결과인 만큼 일상적 장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이나 관료들을 희생양 삼아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한 국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껏 그래 왔듯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도자는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역할이 중요하다. 모두 우왕좌왕할 때 설령 잘못된 결정이라도 책임을 지고 가려고 해야 하는데, 국정원에 미뤄버렸듯 다른 국가기관에 미뤄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지자도 분노… 조기 레임덕 올 수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온도차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도 세월호 사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무능한 모습에 실망의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정모씨의 글이 올라와 있다. 그는 “300명의 희생자 중 단 한 명의 아이도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공분의 원인입니다”라며,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미워하고 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인 김모씨는 박 대통령을 향해 “내 손으로 뽑은 당신과 저 자신이 밉다” “당신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어른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게 맡겨서 정말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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