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힘 '사람이 먼저다' 간략 소감
지난 주말에 예판 질러 놨던게 와서 단숨에 읽어보았네요.
문재인 특유의 정치관과 국가관을 볼 수 있어서 좋았었네요.
안철수의 책은 목차만 봐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두리뭉실 개념만 정리해 놨다고 듣기만 했네요)
박근혜 책은 나왔는데 서점에 안 보여서 패스.
문재인의 기본 맥락은 참여정부를 안고 가되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키는 것이 맥락입니다.
물론, MB정부의 패악은 그냥 'Out of 안중'
문재인의 국가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상생'과 '풀뿌리'입니다.
딱히 대기업을 싫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만 고치려는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선상에 있네요.
더 자세한 내용도 많지만 의미 있게 읽은 맥락만 정리합니다.
1. 경제 민주화 관련
새누리의 경선과정에서 나온 '경제민주화'라는 기본 개념보다는 차용한 단어와 본질이 호도된 부분을
정리하고 갑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의 큰 맥락은 '공정경쟁'과 '신규 순환출자금지'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얼핏 맞는 말 같지만 경제 민주화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순환출자가 재벌의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대기업을 지배하는 지분악용사례이죠.
박근혜는 지금까지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이후에 생기는 것만 방지하자는 현행 재벌에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대책으로 내어 놓기는 무리가 많죠.
(어찌보면 박근혜의 공통된 입장이 현행 그대로 가고 정확히 뜻을 모르는 사람을 낚는 입장은 맞네요)
이 책에서는 지금껏 있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이 경영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경영하는 대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디 대기업 재벌 2세, 3세들은 기업을 경영한다는 마인드이지 키운다는 마인드가 부족하다는게
중론이죠. 내가 다니는 키우려고 노력하는것은 기업내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 있는 현실.
또한 '공정경쟁'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소비공동체 형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공정경쟁'은 기본적으로 승자독식의 구조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저런 대책 나왔다가 다 죽고 지금 후회하고 있지요.
현행 SSM과 지역 시장의 갈등에서 보시다시피 승자독식은 서로 독이 되게 됩니다.
SSM이 독식하고 지역 시장이 파탄났다고 할 경우 지역의 소비는 SSM으로 집중될 것이고
SSM의 이익은 본사로 가게될것이고 지역경제는 고사하고 SSM은 철수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사회적소비 공동체 형태는 소위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소비 문화를 진척 시키는 운동이죠. 또한 위키피디아와 같이 소위 풀뿌리 지식을 통한
기업의 상생도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서로 상생이 경쟁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성장과 복지의 조화
소위 '보수' 혹은 '진보' 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프레임에 갖혀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관입니다.
본문에서는 가장 명확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장과 복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일까?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되는 현상을 구구절절히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럽을 예시를 들죠(물론 북유럽의 복지와 성장은 예시로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저면으로 비판하는데요.
박근혜는 여기서 소위 '낙수효과'를 내세우지만 효과가 없음이 5년 사이에 증명되어서 그냥 패스합니다.
다시 큰 주제로 돌아가서 복지와 성장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을까?
복지가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 큰 맥락입니다.
복지를 하면 내 피같은 세금이 하위계층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한탄하는 부류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보험과 같습니다.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을때 중산층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종신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죽는 경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가 커지면 복지 관련 산업이 커지게 되고 민간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정 복지정책을 실시하면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인력, '사회복지사'처럼 담당하고 관찰하는 인력등
해당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되고 헤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을 저축 혹은 소비를 되돌려
국내 내수 소비도 진작시키게 됩니다.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은 더 커지겠죠.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 비전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았었네요.
3. 실업 대책
이 부분이 두루뭉실합니다.
대책보다는 방향제시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정규직이나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직 딱히 정해 놓은 대책이 없는듯 하네요.
큰 비전은 MB처럼 일자리 수만 늘리는데 급급해서 비정규직과 일용직과 같은 취업자 수만 늘리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행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관련 대책, 사회재교육, 청년층의 취업관련 대책 마련등
방향제시만 언급하고 있네요.
단순히 노무현의 그림자, 민주당의 대선주자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지 잘 알려준 책입니다.
읽는 내내 좋은 꿈을 꾸게 되어서 의미 있게 읽은 책이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