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71260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기아차 주요 부품사인 유성기업 아산 공장 노조원들은 "황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둔갑된 데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까닭없이 폭행 당했고, 언론에게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2009년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1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지난해 말 사측에 교섭을 위한 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섭 착수를 제안했습니다. 또 올초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사측과 11차례의 교섭과 1차례의 조정과정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수개월째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자 할 수 없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여전히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정중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노조 측이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노조는 쟁의행위찬반투표(78% 찬성)를 거쳐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전면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파업을 벌이면 노사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작업장을 점거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조정중지'가 결정되자, 노조원의 집단조퇴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직장폐쇄를 신청해 이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어 정문에 용역업체 직원을 배치, 조합원들의 출근을 제지했습니다. 특히 용역업체 직원들은 차량 세 대로 나눠 탄 후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더니 급기야 인도를 걷던 조합원들을 '대포차'를 이용해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총괄이사 차량에서 발견된 대외비 문건은, 사측이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 논의해 의도적으로 교섭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직장폐쇄 수순을 미리 준비해 왔다는 의구심을 낳게 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이후에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은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용역업체 직원의 불법 행위에는 눈감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해당하는 뺑소니 범죄에 불구속?



법원은 대포차를 이용해 인도로 돌진해 조합원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용역업체 직원을 23일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직장폐쇄가 있던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승용차가 노조원들 주위로 라이트와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어 10분 뒤 라이트를 끄고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노조원들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사람들 중 일부는 2~3m씩 허공에 뜬 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지는 등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지금도 조합원 6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 차량인 대포차만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3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성노동조합 가족대책위원회'는 "살인미수 용역깡패에게 불구속수사 방침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의도적 차량돌진 인사사고'라고 사측에 용역업체 직원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인 끊기면 시간당 18억 손해배상금 지불하라"




이번에 발견된 대외비 문건에는 "결품 탓에 완성차 라인이 끊길 경우 유성기업이 시간당 18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건은 이어 "안정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시기를 선택한 후, 결품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결품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미리 공권력을 투입해 사전 진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측이 전면파업을 벌이지도, 작업장을 점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긴 배경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노조는 "언론은 사용자측이 말하는 '파업이 완성차에 미치는 경제손실액'을 따질 게 아니라 고객사인 완성차업체의 황당한 불공정 계약 강요가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고 있는지 주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은 사측의 시나리오대로 공권력 투입이 문제의 해결책인양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권력 투입시기를 저울질하다 워낙 명분 없는 직장폐쇄 실상이 드러난 탓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성기업 사태를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해결 방안은 간단합니다.



유성기업은 요건마저 불충분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와 진심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지방노동청이 직장폐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야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측의 노조파괴를 위한 행위는 물론 현대기아차 그룹의 하청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개입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



유성기업 직장폐쇄와 이에 맞선 노조파업이 오늘(24일)로 7일째를 맞습니다. 현장 정문과 옥상 등에는 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노사협상이 상식적으로 마무리돼 사용자와 조합원 모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