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이 제안한 서해공동어로구역 지도를 공개하면서 NLL 포기설을 주장한 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과 국정원뿐만 아니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변 대표는 지난해 11월 11일 동양대 진중권 교수와 '사망유희'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어 NLL 논란에 대해 입씨름을 벌였다. 토론회는 보수-진보 논객의 대격돌로 입소문을 타면서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이 접속자가 많은 탓에 끊기는 등 큰 관심을 끌었고 '팩트'를 중심으로 변 대표가 진 교수를 몰아붙였다며 KO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시 변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NLL 협상에서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관련해 등면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황금어장'을 북에 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구역’이라는 지도를 ‘팩트’로 제시했다.
변 대표는 "등면적은 뭐냐, 등거리로 하면 북한이 좀 불리해보이니까 이렇게 연평도하고 강화도에다가 거대한 어장을 남쪽에 만들어놓고 면적을 맞춰야하니까 고기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백령도 윗쪽에다 또 만들은 거예요"라며 "요거 두 개 합치면 등면적이라는 거죠, 실제론 그런데 여기에 고기 없습니다. 우리 어부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 대표는 "이 남쪽 바다를 내주기 위해서 이걸 쇼(백령도 수역)로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재정 장관부터 해가지고 거기 그 문정인 교수라고 있어요. 연세대 정외과, 그 분 지금 문재인 캠프의 핵심입니다"라며 "연평도는 물론 강화도까지도 평화바다 이야기 합니다. 연평도와 강화도 바다 전체를 내주고, 백령도 윗쪽에 슬쩍 하나 만들어놓고 이게 등면적입니다. 이게"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온 지도상 NLL를 기점으로 백령도 위쪽 수역을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과 NLL 기점으로 아래쪽 수역을 많이 차지하는 연평도 남쪽, 강화도 앞 바다 부분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공동어로수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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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해 사망유희 토론회에서 공동어로수역이라고 지정했던 위치가 빨간 동그라미도 표시돼 있다. 연평도 남쪽에 그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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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대표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NLL 협상 이면에서 사실상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강화도 앞바다의 황금어장까지 내줬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특히 이 같은 안을 제시한 사람을 '문재인 캠프의 핵심'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외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대선 직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치명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토론 직후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변 대표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의 기사가 쏟아졌다. 변 대표가 있는 미디어워치는 "연평도 아래의 황금어장을 북한 김정일에 넘겨주고 백령도 위쪽의 중국해적들이 점령한 무의미한 바다를 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변 대표 주장의 근거가 된 지도는 문정인 교수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해석, 추측해 그린 것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윤호중 의원의 지도 공개로 인해 거짓말이 탄로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문정인 교수와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공동어로수역을 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인터뷰를 보면 문정인 교수는 "북한이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할 경우,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며 "여기서 등면적이라는 것은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한편, 북측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문 교수가 말한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라는 대목을 해석해 연평도 아래의 황금어장을 내어준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해설서에는 정작 변 대표가 공동어로수역으로 내줬다는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를 어로불가능지역으로 규정하고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누리꾼은 토론회 당시 변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해상평화공원 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혼동하고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혼동하고 어장 위치와 평화수역을 혼동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면서 어로불가능지역을 공동어로로 선언해버리는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애초부터 변 대표가 공동어로수역이라고 말한 곳은 공동어로수역 지정 협상시 등면적 개념에서부터 배제된 곳이고 문 교수가 말한 ‘연평도 지역’은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의 수역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보면 연평도 서쪽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정해놓은 것이 보인다. 변 대표가 주장한 연평도 남쪽 강화도 앞바다에 공동어로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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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장관회담시 우리측 등면적안' 지도를 보면 공동어로수역은 변 대표가 지도에서 제시했던 연평도 남쪽, 강화도 앞바다가 아닌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수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변 대표는 소위 연평도 주변 어장을 내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제시한 공동어로수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라며 "지난해 토론회에서 완전 날조된 지도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변 대표가 고기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백령도 윗쪽이라는 곳도 장산곶 부근 위쪽으로 굉장히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현재는 장산곶 주변에 중국어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되면 중국 어선도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변 대표가 연평도 황금어장을 내준 등면적 개념을 제시했다고 지목한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외과)도 15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평도 남쪽이 아닌 서쪽이라고 했는데 진중권 교수와 토론회에서 이기기 위해 변 대표가 제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윤호중 의원이 발표한 정부 공식 기록물에 따르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변희재 대표는 잘못된 추정을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연세대 북한연구원 연구원은 "변 대표가 토론회에 이미지 자체가 잘못된 지도를 가져온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는 정상회담 이전에 제시한 것이라고 해서 회담 당시에는 NLL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전 북측에 제시한 지도와 회담 이후 언론에서 보도한 남북공동어로수역 확정이라고 공개된 지도에서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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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 2007년 11월 23일자 보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확정된 지도에서도 공동어로수역은 연평도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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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등 언론이 보도한 '서해 남북공동어로수역 정부안 확정'이라는 지도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비교해보면 모두 연평도 남쪽, 강화도 앞바다가 아닌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부 연구위원은 "변희재 대표가 토론회 당시 제시한 지도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변 대표가 1차 자료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유엔과 주한미군 쪽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연평도 남쪽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언급한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변희재 대표는 15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토론회 당시 주장했던 공동어로수역 위치를 잘못 지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 어장을 내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보면 토론회 당시 주장과 다르다라는 거듭된 질문에 “연평도 어장을 내주고 백령 수역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보면 연평 어장뿐만 아니라 대청 어장까지 내준 결과 아니냐"고 말했다.
[기사일부 수정] 7월 22일 오후 4시
문 정인 교수는 지난 15일자 미디어오늘 <사망유희 KO승 변희재 ‘NLL 주장’, “거짓말이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윤호중 의원이 발표한 정부 공식 기록물에 따르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변희재 대표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발언한 대목과 관련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정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요청을 수용해 “변희재 대표는 잘못된 추정을 한 것이 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