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부실 문제,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 대비 매뉴얼 훈련의 부재
2. 사고 원인으로 지목받는 선박의 전체 채널 미사용, 선박내 화물 부실결박, 관제센터와의 통신확인 절차 누락 등 잘못된 관행의 방치
3. 중앙재난관리시스템의 정보 분산에서 기인한 혼란과 혼선 문제
4. 사건 발생 직후 구조에 대한 종합대책 부재에 의한 구조 시간허비
5.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매뉴얼 부재로 인한 초동대처 실패
6. 사건발생 후 구조를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의 조직에 대한 혼선, 지휘채널 부재 권한의 혼선에 의한 구조의 지연
이런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시스템을 만들 막강한 지휘권한과 임명권한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유능한 사람들을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책무를 맏겨야 할 임명권자 본인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길래 비난 받느냐고 물으시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지금 비난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제2 제3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종 임명권자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하급자에 대한 일회적인 책임 추궁은 앞으로 사고 방지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