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의 글> 펌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두려운 이유

4·27 재보선 후에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를 취재한 기사를 읽다 보면 가장 처절하게 들리는 한나라당 의원의 체념은 ‘청문회 걱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내주면 청문회 끌려 다니다가 끝장이 난다”는 체념이다. 

사실 내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가 야권으로 넘어가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심기일전해서 12월 대선에 임할 수 있고, 대선 결과는 쉽게 속단할 수 없다. 

문제는 물론 지금 집권세력과 한나라당 주류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데 있다. 집권정당이 정책 실패나 또는 국민의 염증으로 총선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또한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 총선에서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삼아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하원은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정(內政)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이루어진 셈이다. 

‘여소야대’가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인 경우는 정책 실패로 인해 집권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물론 지금 MB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한나라당이 당황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 밝혀져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여소야대’로 인해 그런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청문회와 특검으로 드러나게 될 많은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신변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예측대로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게 되면 새 국회가 시작하는 6월부터는 흥미로운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것이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제정 경위와 권언(權言)유착 의혹, 방송 장악 의혹, 아부다비 원전 수주, 구제역 대책 등 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해찬 전 총리가 총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거기다가 2007년 경선과 대선 과정에 불거졌던 여론조사 의혹과 BBK, 도곡동 땅 사건 등 모든 것이 다시 거론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한국 사회에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요즘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인 ‘정의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흐름을 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