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서민을 위한 정책

게시물ID : humorbest_499416

4대강 사업비 보전 위해 서민주택 건설 포기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20722213009537&RIGHT_COMMENT_TOT=R12

정부가 4대강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대폭 낮췄다.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서민주택 건설까지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친수구역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10~25%로 인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주택사업은 전체 건설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친수구역 사업은 예외적으로 비율을 크게 낮춰준 것이다.

지난 11일 첫 친수구역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가 건설된다. 개발 부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종전 기준으로는 35%인 1만150가구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지침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2900~7250가구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최대 7250가구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추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아서 임대주택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과 동일하게 맞췄다"면서 "임대주택을 줄임으로써 친수구역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수구역은 8조원에 이르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씩 수공의 이자 비용을 대야 한다. 친수구역의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정부가 수공의 부채 이자로 지급한 돈은 지난 2년간 325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3558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내년엔 지원해야 할 이자 비용이 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사업은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강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0년 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법·소하천정비법·국토계획이용법 같은 29개 법률에 명시된 각종 인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4대강 주변 개발이 가능해 '무소불위의 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7/23 00:52:51 116.40.***.58 후훗
[2] 2012/07/23 01:05:02 183.109.***.216
[3] 2012/07/23 01:05:29 211.187.***.126
[4] 2012/07/23 01:22:48 211.197.***.58
[5] 2012/07/23 01:35:05 118.176.***.59 Bakchimcus_D
[6] 2012/07/23 02:34:52 211.59.***.96
[7] 2012/07/23 03:15:36 58.120.***.193 컴백음슴
[8] 2012/07/23 03:50:01 112.187.***.205 썩은낙지
[9] 2012/07/23 07:16:21 118.42.***.179
[10] 2012/07/23 07:23:52 122.40.***.163 장량자방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