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43316.html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036/8816036.html?ctg=
신문 읽다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은수미씨 페북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관련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최근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분파업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를 언급한 뒤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 꼬집었다.앞서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3일 오후 1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제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이 활기를 띠고, 사기 충천해 잘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명박의 발언은 자칫, 고소득 노동자들의 파업권, 즉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던 논리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모두 같이 어려운 때에 무슨 파업질이냐'가 요지이죠. 그러나 고소득 노동자의 파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했을 때 그들이 '고소득자들이 무슨 파업이냐'라며 비난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고소득'의 이면에는 과장된 부풀리기와 혹독한 노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수 1병이 7천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1억 원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계산에 포함되는 생수 값만 한 달에 30만 원어치입니다. 이외에도 조종사들이 입는 회사 옷값도 포함되고, 운행을 위해 외국에서 체류할 때 드는 숙소료도 연봉에 포함됩니다. 기내에서 먹는 식사료도 한끼에 1만 원 정도 계산되어서 포함됩니다. 이 뻥튀기된 자료들을 기자들이나 언론이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파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리는 극우들의 전용 논리였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극우가 득세하는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독일 나치즘도, 러시아 스탈리니즘도, 이탈리아의 파시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모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파생된 체제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노동자 1천만명이 파업을 벌이며 국가적 마비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스에서도 파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 유럽, 그리고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노동자들의 동요가 심합니다. 이 와중에 극우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아예 극우 정당 국민전선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복지천국이라던 노르웨이도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경제위기로 인해 극우정당인 '진보당'은 2009년 총선에서 총 169석 중 41석이나 차지했지요.
이명박의 생각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자본주의라는 체제 유지를 위해 정당화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러한 처방들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들은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논리대로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렇게 저항하는 이들이 곱게 보이지 않겠지요. 극우들이 그들의 파업을 비난하는 이유도 이명박 대통령과 꼭 같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동원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극우들의 경우,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칠지언정 그들이 요구하는 요점은 '내부의 적을 척결하고 외부의 적을 타도하기 위한' '총동원체제'의 수립입니다. 그들의 모순이지요.
'고소득'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다시 말해 소득 수준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조야한 접근법입니다. 그들의 소득 이면에 어떤 노동이 숨어있는지, 그 본질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우리보다 더 잘 버는' 그들이 파업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위일 뿐이지요. 일례로, '연봉 8000만원'이기 때문에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연봉 8000만원이라는 것이 '평균치'도 아닐 뿐더러, 그 노동의 이면에는 잔업과 특근, 잦은 연장근무 등 혹독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종강 선생님이 쓰신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에서 본 내용이었는데, 그 노조가 어떤 노조였는지 기억이 안나는군요. -_-;;;;;
주저리주저리 말 많았군요. 좀 더 쓰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보고 드는 생각 참 많네요.
누구는 공감할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크게 반발할 것이고. 다양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상 무논이었슴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