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게시물ID : menbung_49827

작성자 : MuongThanh★

추천 : 13

IP : 14.52.***.31

댓글 : 69개

등록시간 : 2017/07/16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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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기사요약>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청소년이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황당한 판결인거 같은데....

댓글들도 판사에 대한 비난일색.

청소년이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1608310276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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