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인선이 좁혀지면서 새 정부의 초대 수장이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건보공단 이사장은 후보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병주 공단 전 상임이사,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등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김종대씨의 낙점이 유력시 된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사장을 제외한 공단 최고 직위인 기획상임이사에는 공형식 전 공단 대구본부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3명의 후보 중에서 김종대 씨가 현재로선 이사장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며 “기획상임이사의 경우도 공형식 후보가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이 공단의 1‧2인자로 낙점될 경우 공단 내부적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해 최종 심의 과정에서의 여운을 남겼다.
실제로 김종대‧공형식씨는 현행 통합공단운영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과거 조합주의를 강조했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통합공단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 과거로 회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두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확률이 높다. 현 정부 기조가 건강보험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을 6개 지역별 본부로 나눠 본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합주의 원칙과 넓은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배려도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종대 씨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대구)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김 후보가 이사장이 된다면 정치적인 고려가 담긴 인사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1일 면접이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는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 의사 출신 심평원장이 탄생할 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철통보완 속에 이 날 오후 2시 차기 심평원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의 면접을 실시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유승흠 교수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장종호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고 장종호 이사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와 관련, 심평원은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하고 있어 몇 명이 면접을 봤는지 확실치 않지만 3배수 인원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인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알기 힘들지만 장종호 이사장 쪽이 우세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심평원 관계자도 “장종호 이사장이 확실하다는 풍문을 들었다”며 장 이사장의 유력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내부 반발 기류도 감지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심평원장으로 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곳인데 병원 경영인이 심평원장이 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인사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은 2명을 선별해 대통령에게 제청,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낙점하게 된다.
출처 데일리 메디 :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92446&cate=class1 ===============================================================================================
현직 병원장이 심평원장이 된다... 그동안 대립관계였던 병원과 심평원의 짝자쿵이 예상됩니다.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 친구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걸로 보인다고 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조합 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인데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취지는 현재 하고 있는 통합국민의료보험이 좋지만 소득이 확실한 봉급쟁이랑 불분명한 기존 지역보험 가입자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잡음이 많긴 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현행 방식이 더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