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26616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중요한 서류 조작이 결국 국가보안법 12조 날조죄 적용을 받지 않게되었군요.
윤 검사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걸 보면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의가 들어가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날조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허위인줄 알고 날조를 하는거지 허위인지 모르고 날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적용하지 않은 것"
-즉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입증하려고 위조했기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날조는 아니다. 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성적표를 100점 맞은걸로 위조하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가 아니라는거죠.
이게 무슨 개소린지!!!!!!!!!!
게다가 윗선의 서류 결재에 대해서
국정원 내 결재선이 변화된 지 얼마 안됐고, 전자결재로 되다 보니 확인하지 않고 안보고 클릭해서 결재했답니다. ㅋㅋㅋㅋㅋㅋ
편하네요. 멋진 나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