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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974
    작성자 : 포도언덕
    추천 : 0
    조회수 : 245
    IP : 211.227.***.180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04/05/02 11:17:23
    http://todayhumor.com/?sisa_4974 모바일
    권영길은의원직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어렵게 의회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의원직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 법등 위반)로 5년여동안 재판을 끌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다시 4년만에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 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때인 지난 95년 12월 기소됐다. 94년 지하철 노조 파업 지원 의사를 밝히고 95년에는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였다.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 판 끝에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정공방 5년 만이었다.
      그러나 권 대표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증 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이 변경되는 등 재판이 길어졌다. 권 대표의 2002년 대통령선거 출마와 17대 총선 일정도 이유였다. 총선 직전인 지난 2월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권 대표는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 첫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일 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권 대표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 때문에 어렵게 얻은 의 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 금고 이상(집행유예형 포함)형을 확정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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