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보는 것을 한국인만 못 보는 것
-일본 집단 자위권 용인의 위험성 간과

이하로 기자

일본이 아닌 동맹국 공격 받을 시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 한국 공격 받을 시 일본군 자동 참전

9일자 아사히신문 영문뉴스 캡처 사진

9일, 많은 일본 언론들과 외신들은 도쿄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에 주목했다. 이 집회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였다. 이 집회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작가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해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곤도 쇼이치 민주당 중의원 등 헌법 해석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들과 100개 이상 시민단체가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그런만큼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 교토통신 등 일본의 유력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의 언론들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아베는 평화 민주 파괴” 도쿄 5천명 규탄집회’라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어느 신문도 이번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필자는 2월과 3월 ‘일본군의 군화발 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의 위험성과 숨겨진 배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동맹은 같은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내용은 이렇다. 현재까지 일본 평화헌법 상에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 즉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원칙’ 하에 놓여 있었다.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국을 방어하는데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은 방어만을 위한 원칙을 버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고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뿐 더러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노골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각의(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이 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에게는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일본이 인류사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종전 후 평화헌법은 일본이 자국을 벗어난 군사력 사용을 금지시켜 놓았고 이러한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우익들에게는 꼭 이루어야할 숙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가 평화헌법을 지지하며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은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가장 큰 동맹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이후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놓아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이나 또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쟁, 또는 중국과의 전쟁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참전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로 이번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인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추진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큰 틀인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지 1백여 년이 지난 후, 한민족을 말살하려했던 극악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패전으로 물러난 지 75여 년 만에 다시 일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식있는 일본인들이 이를 경고하고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씨는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서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며 “지금의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일본을 죽이고 죽는 나라로 만들어도 좋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며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아베 정권에 던지려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변경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는데도 한국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긴 이에 대해 언급하는 한국 언론은 없으니 국민이 알 리가 없다. 박근혜와 그 정부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항의하고 이의 위험성을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 위험성을 알 수가 있겠는가? 아직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교과서에 게재하는 등 한국에 대해 반성없이 끝없이 도발을 일삼은 일본의 군대가 동맹국 군대라고는 하지만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을 허락할 한국인이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실은 지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시 박근혜와 한국 정부에 통보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통성을 상실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와 그 정부는 이에 저항할 그 어떤 힘도 국민들의 지지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한다는 짓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면몰수나 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인기나 끌려하는 박근혜가 외교를 어찌 알 것이며 친일파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일본에 어떻게 저항한단 말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두 눈으로 일본군의 군화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치욕을 보게 될지 모른다.

이때쯤 되어 이에 격렬한 저항을 한다면 그때는 반미를 외치면 종북으로 몰렸듯이 반일을 외치면 빨갱이로 몰리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권이 이래서 더욱 필요하다. 온 국민이 부정선거 무효와 박근혜 타도를 외치는 동안 한반도의 지역적 상황은 1백여 년 전 항일병탄의 시절로, 가쓰라 테프트 조약의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제대로 된 정권을 세워 일본의 야욕에 대처하는 자주적인 정권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