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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시간에 가끔 다루곤 하는데
징병제나 모병제나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60만이 군대에서 (거의) 월급 없이 복무하고 계시죠?
그들을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회에서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 60만을 모아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손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20대 초반에 비자발적으로 군대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죠.
뭐 근데 징병제 유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에 별로 안좋고
그러다보니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 눈치보이고
그냥 일괄적으로 모아서 때려넣는게 편하고
그리고 그냥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등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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