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법관후보 낙마사태 벌어지나? 대법원 '초비상'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71307008211966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에 대한 여야의 자진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 낙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대법원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신고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또 2004년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휘하 고양지청이 진행했던 제일저축은행 수사가 유동국 전무의 1억원 상품권 수수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축소수사 의혹을 샀다.

이같은 의혹이 연일 불거짐에 따라 야당의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 12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서초동 법조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법원도 사실상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중략)

// 이 정부 들어서 기본이 위장전입에 세금탈루야...

대법도 그러할 진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