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상임위 데뷔…경제민주화 부각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712/47722258/1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2일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상임위 활동을 개시했다.

문 고문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선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자신의 대선 핵심의제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초법적 경영을 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 문제를 놓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문 고문은 "동의하느냐"는 말을 연발하며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했지만 박 장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문 고문이 "재벌개혁의 핵심이 순환출자 규제"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했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도 균형있게 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에 문 고문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출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해소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되받아쳤다.

박 장관은 "백지에서 그리는 것과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를 바꾸는 것은 좀 다르다", "순환출자가 아니라 방사형이나 피라미드 구조로 전환해 법망을 피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문 고문은 "새누리당은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신규만 막자는 주장도 한다"며 "그러나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재벌의 문어발식 구조가 형성돼 있고 중소기업 업종, 골목상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기존 출자분 해소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부가 누구보다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할텐데 장관은 계속 방어적인 자세"라며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여러 현상에 대해 인정을 전제로 이 문제를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기존 출자분 해소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피력하면서도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줄이는 친서민 정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선에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했다.

//

기재부 장관도 쩔쩔매게 하는 문재인.

대선토론때 재미날듯...

논리와 비논리의 싸움이 기대되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