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의 대선공략으로 인해 모병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모병제는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던데, 정말 모병제는 불가능 할까요?

물론 모병제 전환이 1,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두관이 대통령에

당선 된다 해도 김두관 임기중에는 시행이 안될 겁니다.

저는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당장은 전환이 힘들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모병제 전환을 위한 연구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반대 의견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월급은 무슨돈으로 주냐는 것이더군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게 6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용이 어머하다는 것 입니다.

60만명의 각종 장구류, 식비, 각종 생활용품, 생활관 및 그에 대한 유지비, 60만명

이 이용할 군장비등등....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 배분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방위력개선구성비 30%,

경상운영구성비 70%입니다.

여기서 경상운영비가 바로 60만 장병 유지비입니다.

즉, 2012년 국방예산 약 33조원중 23조원이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9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면 유지비도 반으로 줄어들까요?

아니죠. 사실은 유지비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유지비가 증가할 수록 더 많은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예로, 60만명 일때 필요한 소총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와 30만명 일때 필요한 소총을

보관하는 창고는 유비지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필요 소총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총을 유지하기위한 비용도 함께 줄어듭니다.

인원이 반으로 줄면 그에 대한 유지비는 50% 넘게 줄어듭니다.

60-70% 이상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선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경상운영비를 줄이면 충분히 모병제 장병들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개선비까지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감축하면 무기를 첨단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 모병제가 되더라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럼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병제가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