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은 거론 안 해도 다들 아시리라 믿고, 이미 들통난 사안에 대해서만 쓰죠. 한미 FTA를 자꾸 자유 무역으로 묶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론 지역 블록화에 따른 개념이었어요. 미국이 나프타 즉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유로존만큼의 덩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지역을 묶으려고 했던 게 FTA의 본질이죠. 이게 자유 무역이 아닌 이유가 그거예요. FTA를 맺은 나라끼리만 관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외의 나라들은 배제되는 거죠..
여하간 이런데, 문제는 한미 FTA는 정부와 그 알바들이 선동했던 것과 다르게 이익이 날 FTA가 아니었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 한미 FTA 이전에 이미 주요 수출품 대다수가 무관세 수준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알바들은 FTA 덕분에 엄청난 이득이 생길 거라고 했죠? 근데 구조적으로 한미FTA는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자 제품-반도체-철강-선박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로 이미 수출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부는(노무현 정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대중들에게 엄청난 이득이 생길 거처럼 데이터까지 조작해서 퍼트렸어요. 성장률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다느니 뭐니 수십배 부풀려서 선전했죠. 그나마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들이 자동차-섬유 부분이었는데, 찬성론자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예요.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익이 없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득이 있는데 미미할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자동차-섬유 부분이었죠. 실제로 한미 FTA이후 자동차-섬유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지긴 했어요. 근데 수출 증가세가 반토막나고 난리고 아니었죠. 솔직히 미미한 수준 맞아요.
정부는 지난 10년 간 조작된 데이터와 과장된 문구들로 한미 FTA를 치장했고, 색칠을 해 왔어요.. 알바들을 동원해서..
근데 문제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정부가 몰랐냐? 이거예요.. 사실 FTA를 주도했던 김종훈이나 아이디어를 냈다고 알려진 삼성에선 인정한바 있어요. 수출이 미미할 것이라는 걸. 삼경연에서 그런 자료를 낸 걸 본 기억이 있네요. 김종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물쩍 몇번이나 넘어갔고요. 그럼 왜 했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독소 조항이 나오는 거죠.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한미 FTA는 자유 무역 협정이 아니라 경제 블록화예요. 이걸 최초로 구상한 노무현 정부가 당위성으로 제시한 게 수출-샌드위치 론-외부 충격론이었어요. 수출론은 자기들이 뻔히 거짓말인데.. 샌드위치론도 수출에 연계된 논리고 실상 한미 FTA를 맺게된 원인은 바로 외부 충격론이죠. 그러니까 외부충격론을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참여정부가 추진한 금융 허브와 자통법에 연계해서 서비스 시장을 구조조정하자! 즉 미국식 금융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이식하자!가 참여정부의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몇번 망하자 그럼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구조 개혁하자!란 것이 바로 외부 충격론의 실체죠.
그러니까 한국은 서브프라임의 원인이 되었던 파생상품과 사모펀드의 장난질, 주식과 투기의 자율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통폐합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법적 구조적 강제성을 띤 조항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맞물려 있는 거죠. 한국의 구조만으로 덩치를 키울 수 없으니 외국 자본을 끌어오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도시니 뭐니 서해 갯벌 사업이니 외국인 특구니 뭐니 잔득 저질러 놓은 거죠. 외자유치하려고... 이게 또 NLL과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더 문제는 이게 정권 말기에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재벌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특혜를 주고 삼성 스캔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출은 기대하지도 그럴 이유도 없는 협상이고, 한국을 80년동안 금융 신자유주의로 강제하기 위한 협상이었다는 거죠.
안창홍作 "1994년의 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