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또 올릴것 같은 느낌이...
BMW,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디젤 승용차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유차 우대 정책의 혜택이 고가의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분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휘발유보다 10% 이상 저렴한 경유 가격 정책은 기본적으로 화물차 운행이 많은 영세 상공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고가의 수입 디젤 세단 이용자들이 추가 혜택을 받는 형국이다.특히 디젤 엔진 기술이 앞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국내의 환경 정책도 수입차 판매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유차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수입차 판매 증가는 고연비 차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와 함께 경유차 우대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대표적인 경유차 우대 정책은 휘발유보다 낮은 경유 판매 가격이다. 지난 20일 기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661.84원으로 휘발유(1855.82원)보다 10.5% 저렴하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는 영세 상공업자들의 중대형 화물차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하지만 수입 디젤 세단이 급증하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낮은 경유 가격과 신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 정책으로 수입 경유차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있다”며 “디젤 기술이 앞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급진적인 환경 정책도 수입차 판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우리나라는 올 9월부터 디젤 SUV 및 승용차의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가 적용된다. 대형 승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을 종전보다 80% 이상 저감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를 유럽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디젤 세단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배기가스 저감, 연비 향상 등의 기술 혁신은 더디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경유차 우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상공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디젤 배기가스 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지고, 수입차 소비자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유차 지원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