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5년새 2배로… 부채율 200% 육박작년 463조5000억원 
국가채무 420조보다 많아
 동아일보 | 입력 2012.07.02 03:07 | 수정2012.07.02 04:24
 [동아일보]

국내 전체 공공기관 286개의 빚이 5년 만에 2배로 늘면서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5000억 원, 자본은 235조4000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 부채 401조6000억 원, 자본 243조2000억 원으로 165%였던 부채비율이 1년 새 3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226조8000억 원)에 비해 5년 만에 갑절로 불어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420조7000억 원)를 앞질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최근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국책사업 추진 등이다.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나선 예금보험공사
, 국제유가
가 올라도 요금인상을 억제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대강 사업
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자금조달 관련 규정이 허술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대한석탄공사
는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도 2005년부터 매년 300억∼3000억 원의 사채(社債)를 발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은 설립근거법과 정관에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규정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

황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은행 자료 기준입니다.
(단위:10억원)
구분2007년 4분기2012년 1분기변동
금액GDP대비금액GDP대비금액증가율GDP대비
일반정부       275,79028.3%       455,33736.8%       179,54665.1%8.5%
공기업       338,88334.8%       562,52845.5%       223,64566.0%10.7%
가계및비영리단체       794,853 81.5%     1,106,86389.5%       312,01139.3%7.9%
계     1,409,526144.6%     2,124,728171.7%       715,20250.7%27.2%
GDP      975,013-     1,237,128-       262,11526.9%-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입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최근 발표된 발생주의 방식이 아니라 현금주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