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 활동이 위축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초적 경제학 상식입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가 일그러져 있어서 대기업들 끼리 합종연횡 식으로 친인척 관계를 맺고 담합과 과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있죠.
망해야 하는 기업은 빨리 빨리 망해서 그 자리를 또 다른 기업이 대체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창업이 활발해져서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법인세 인하 자체는 그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그런 식에 맞춰져있지 않음에도
단순하게 정부는 세금가지고만 장난 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회사 지분 상속 관련 상속세 문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면 아예 기업 운영을 못 하고 손을 때버려야 합니다.
저것도 조건이 다 있는데, 회사 경영에 2세가 10년 정도 참여해야 충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현대에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데 지금 아버지 공장에서 일한지 8년여가 되었거든요.
만약 상속세가 존재했다면 자긴 공장 접고 땅이나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20여명의 일자리는 사라지는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속세 관련 규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신에 물려받자 마자 해당 자산에 대해서
바로 매도 해 버리는 등의 자산 변환 시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놓으면 될 듯합니다.
무조건 욕하는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나라 공무원 계층 분위기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 제대로 실현 될 지는 의문입니다.
